(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통일과 반공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장 나채운 박사
우리나라는 민족이 분열되고 국토가 분단된 상태에 있는 만큼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실현(분단된 채) 만으로는 전 민족의 염원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서독의 헌법전문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과 국기의 통일을 첨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통일’은 분단국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엄연히 국가적인 이념 또는 목표가 되고 반공은 이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내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논리상 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논리학의 용어를 빌어 말한다면 반공이란 앞서 말한 바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로 민족적으로 통일(평화적)을 달성하고 국가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적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데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못된다. 이에 대해서 앞서 말한 3가지는 우리국가와 민족이 끝까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서 충분조건인 것이다. 이 통일은 분단상태로 있는 현재로서는 국가의 목표일 뿐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통일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다음 유 의원의 발언 내용을 상술한 해석에 의거하여 살펴보자.
“국가의 이익을 거시적으로 볼 때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은 그 어구 사용에 있어서 필자가 이상에서 논한 것처럼 ‘통일’과 ‘반공’을 ‘국가이념(목표)’과 ‘국시(정책)’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각각 분명히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즉 반공이란 하나의 정책은 될 수 있겠지만 통일과 같이 국가이념 내지 목표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 (반공이 아닌) ‘민주통일이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한 것도 국시에 대한 이해는 달리했지만 통일이 반공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만은 유 의원의 견해와 같은 것이 분명하다.
우리 온 국민이 차제에 알아야 할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힘 있고 효과가 있는 반공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말살 불사하는 정치 탄압 중지하고 유성환 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국회의원 박찬종
△구속되어 도중하차한 대정부 질문 재개토록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길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고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일찍이 갈파한 바가 있건만, 현 정권은 백성의 입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을 부당하게 막고 수갑을 채우는 만행을 거침없이 자행, 스스로 묘혈을 파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암흑천지로 몰아넣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의 수치심마저 일게 하고 있다.
10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 질문의 원내 발언인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을 생트집으로 문제 삼아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전격 구속시킨 것은 현 정권이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했음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현 정권이 말하고 있는 내각책임제의 실상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위장된 마각을 드러냈고, 독재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 심히 악화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 정상회복을 위해서라도 유 의원은 마땅히 석방되어, 도중하차한 대정부 질문을 민의의 정당인 이 자리에서 다시 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책무와 권한을 다할 수 있도록 석방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유 의원은 즉각 석방되어 국민의 소리인 ‘우리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자’는 대통령직선제 개헌 물결의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수갑이 웬 말이냐!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질문권조차 박탈하고, 현 정권의 정부 측이 답변 대신 유 의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세계 의회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엄청난 폭거인 것이다.
유 의원이 신민당 정치 분야 대표 발언에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30분간의 대정부 질문을 다 하지도 못한 채 8분 50초만에 질문권이 중단된 것은 의정사상 도 하나의 오점을 남긴 것이며, 또한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부 측이 그 견해를 달리하면 답변을 통해 정부 측의 입장을 밝히면 될 터인데 답변 대신 유 의원을 경찰 병력을 동원, 자택에 감금하고 구속시킨 것은 이 나라의 의회와 국가 장래를 어디로 이끌고 가자는 작태인가! 이것은 바로 악명 높던 나치 시절의 히틀러보다 더한 독재 정권의 의회 말살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곧 현 정권이 전 국민을 으스스한 침묵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는 획책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현 정권이 유 의원을 터무니없는 용공 혐의를 뒤집어씌워 구속시킴으로써 열화와 같은 국민의 대통령직선제의 민주화 열기를 동결시키고 야당의 분열을 노린 술책의 음모를 꾀했다고 하면 이는 큰 오산으로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켜 현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평화 통일의 국시
더욱이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Ⅰ 15페이지에 평화 통일을 국시로 삼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사회Ⅱ 교과서 57페이지에는 ‘통일 문제가 과거와 달리, 반공의 차원을 넘어 문화 주체로서의 민족의 문제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남북한 일방이 자기의 사상 이념 제도를 앞세워 가기를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언명했으며, 국회의원의 의원 선서에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라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유 의원의 발언을 용공으로 모는 것은 현 정권이 평화 통일 의지를 포기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온 국민뿐 아니라 1천만 실향민들의 아픔을 더해 주고 있다.
△반공 투사는 감옥 가고 테러범은 활개치고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전몰 장병들도 6·25때 M1 소총을 가지고 가야산·수도산·형제봉에서 공산당과 총격전을 한 반공 투사인 유성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북한 괴뢰 정권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다 산화해 백골은 비록 묻혀 있지만 그들의 숭고한 넋은 하루 속히 평화 통일의 그날이 와 대동강에서 퍼온 강물이 무덤 앞에 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반공 투사인 유 의원에게 거꾸로 용공의 굴레를 뒤집어씌워 구속시킨 것은 6·25 전몰 장병들의 고귀한 넋을 짓밟아 훼손시켜가면서까지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독재 정권의 최후 발악이 아닐 수 없으며, 반공 단체의 이름을 빙자해 동원된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대낮에 경찰 병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민당 중앙당사 건물에 난입,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대형 유리창을 깨는 등 공포의 테러 행위를 자행했는데, 경찰이 이들을 면전에서 그냥 방관한 것은 도대체 현 정권이 테러 행위를 부추기는 정권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유 의원 구속과 함께 이러한 행위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폭력 의지로밖에 볼 수 없어 현 정권의 출범 과정과 아울러 종말의 비극을 보게 되는 것이다.
△반공은 평화 통일을 위한 수단
유 의원은 원내 발언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거시적으로 볼 때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된다’며 ‘적어도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한 이념으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먹고 자고 걷는 것, 국군이 존재하는 것 모두가 통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반공은 통일을 위한 수단이므로 마땅히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평화 통일이 국시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평화 통일을 쌀밥이라고 한다면 반공은 숟가락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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