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李대통령 단호한 대처, 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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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李대통령 단호한 대처, 그 범위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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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 직접적인 군사보복 조치 안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 중어뢰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단호한 조치"를 천명하고 나서자 그 내용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함은 물론 내주 초 대국민 담화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대응,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북한 상선의 남한 영해 통과 금지, 남북 경제협력 중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의 도발이 드러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는 분명 있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참여해 공통된 조사결과를 내놓은 만큼 국제협력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보복 조치를 취하는 방식 보다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조치를 단행하는 방법을 취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 역시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며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같이 갈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미 미국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부, 북 잠수정 공격에 대비한 한미 군사훈련 등 외교적인, 군사·경제적인 대북 제재 압박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에도 딜레마가 하나다.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이 그것.

당장 정부는 이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 카드가 실효성을 거들려면 중단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하고 우리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성공단 중단을 미룰 경우 이 대통령이 천명한 단호한 조치가 다소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에게 대북 제재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청와대 내부에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향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과 추가로 전화통화를 갖고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내주 초 있을 대국민 담화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적 단결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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