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홍익인간의 구현을 위해
한 국가의 최고 이념으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단군의 건국 이념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표방해 왔는데, 이 홍익 인간을 구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하고 통일에 있어서 무력 적화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을 지향에 왔으며, 수단이나 정책으로 반공을 내세운 것이다.
따라서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양대 지주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이고, 평화 통일의 수단이 반공인 것이다. 그러므로 반공보다 평화 통일이 우리의 국시라는 것은 국시를 구성하는 체계의 논리 구성상으로 봐도 명백해지는 것이다.
△현정권의 상투적인 용공 조작 수법
현 정권이 유 의원을 용공으로 조작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공안당국 분석을 통해 유 의원의 발언 내용이 국시인 ‘반공’을 부정하고 북괴의 적화 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한편 인천 소요 사건을 왜곡하고 민족, 민주, 민중의 삼민이념에 동조, 좌경 세력을 비호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현 정권이 누차 민주 인사와 의로운 애국학생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해 강제 연행하고 구속했던 국가처단권의 남용이며 악어의 이빨을 법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고 무자비하게 행사하는 독재 정권의 속성으로 그 음모의 술책은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되어야 한다.
△현 정권 집권 기간은 공산주의 양성 기간인가?
백보 천보를 양보해 현 정권이 말하는 대로 좌경 급진 세력의 재야 단체가 30여 개에 달하고 수사 대상자가 1만 명 가까이 된다 하고 좌경 정치인 운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1만여 명의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존재하고 신성한 의회에까지 좌경 이념이 전파되고 있다는 현 정권의 형식 논리에 따른다고 하면, 현 정권의 집권 5~6년간은 자생적 공산주의자의 양성 기간이었는가? 그렇다면 현 정권의 정책 과정과 존립 그 자체가 공산주의의 온상이지 않은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공 정부와 장개석 정부가 반공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부정 부패와 독재 때문에 망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면책특권 말살은 의회민주주의 말살
면책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의 원내 발언을 문제 삼아 구속한 것은 면책특권의 말살이며, 이는 곧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현 정권의 의도가 반국민적·반민주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된 의미는 특정 정권이 규정한 법 테두리에 구애됨이 없이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국회 그 자체가 입법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과 통제를 배제하고 국민 대표성과 자기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현실적인 의미로 볼 때 정부를 비판 또는 반대하는 야당 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현 정권은 면책특권까지 말살, 의회에서 야당이 설 자리를 원천적으로 말살시켰으며, 더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의 전장인 국회의 존재를 무력하게 한 것이다.
△의사당 내 경찰 병력 난입, 변칙처리는 무효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고 개개인의 헌법기관인데 현 정권은 국민의 대표자를 마치 정권의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그대로 발로시켜 의사당 내에 경찰 병력을 투입,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이 아닌지 엄숙히 지적하는 바이다.
10월 16일 밤중에 난데없이 의사당 내에 건장한 체격의 경찰 병력 1천 5백여 명이 난입, 본회의장에 있는 신민당 의원들을 감금하고 봉쇄한 채 본회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인 구 참의원 회의실에서 현 정권의 의도대로 유 의원 체포동의안을 변칙 가결한 것은 원천 무효이며, 개헌안 처리도 이와 같이 비열하고 물리적인 수단으로 현 정권의 의도대로 처리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이다.
△발언 원고 보도진에게 사전 배포는 관행
발언 원고를 사전에 보도진에게 배포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관행이고 그 배포 자체도 국회의원의 고유한 책무를 수행하는 실과 바늘의 관계인데 이를 문제 삼는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이 자리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현 정권의 폭력성을 유감없이 드러냄
또한 불체포 특권 등 모든 것이 휴지화된 채 현 정권이 경찰의 물리력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시킨 채 유 의원의 집을 완전 포위, 유 의원을 불법적으로 감금했다가 수갑을 채워 영등포 교도소로 수감시킨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8분 30초 만에 중단시킨 뒤 성실한 답변 대신 수갑을 채워 감옥에 가두는 망국 행위는 마치 민주화를 요구한 광주 시민들에게 민주화 정치 일정을 밝히는 대답을 주는 대신 공수특전단을 투입, 사상 유례없는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5·18 광주 학살과 함께 현 정권의 폭력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또한 노동자, 학생 등 민주 인사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외면한 채 오히려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는 현 정권의 영구 독재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킬 것이며, 고문 및 용공 조작을 근절하고 민주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진전이 성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대통령직선제로 민주화 이룩해 평화 통일을
이 나라의 앞날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 국민의 여망인 대통령 직선제의 민주헌법의 틀이 하루 속히 마련되고 평화 통일의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갈망하면서, 유성환 의원 석방 결의안을 제출하는 이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의 최후의 유언 중에 한 구절을 여야 의원 모두와 국민 앞에 바치고자 한다.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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