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잠잠해졌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치권을 휩쓸던 '개헌(改憲) 돌풍'이 이를 주도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의 견제에 못 이겨 발을 빼면서 주춤한 모양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아직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B리서치 (대표 정호성)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유선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 34.2%, '대체로 찬성' 26.7%로 총 60.9%의 응답자가 개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개헌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매우 반대' 10.3%, '대체로 반대' 16.8% 등 총 27.1%로 조사됐다. '관심 없다'고 답한 비율은 11.9%였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65%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언제 개헌에 나서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26.1%가 '지금이 적당', 39.5%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라고 답했다. '차기 정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4%였다.

"국민들은 아직 강력한 대통령을 원해"

우리 정치권에서 개헌이라 함은 곧 권력구조 개편을 말한다. 개헌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은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것. 당시 김 대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행 대통령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흔히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린다. '주요 인사권'과 '지갑'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국회의 동의 없이 구성할 수 있다. 검찰을 잡은 대통령은 입법부와 기타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수월해진다.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권 또한 갖고 있다. 행정부 도처에 자신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은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정부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는지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른바 '개헌론자'로 통하는 의원들은 이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현행 5년 단임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한다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야 대표 개헌론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앞선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아직 현행 대통령제를 선호하되, 다만 임기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권력구조에 대한 물음에 '4년 중임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5년 단임제'가 29.4%, '의원내각제' 6.3%, '대통령 분권제'가 6.0%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1월 26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은 아직 강력한 대통령에 대해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정치구조, 국민들의 의식 등을 따져 봤을 때 우리 정치 체형상, 여전히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회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딱 맞는 옷이라고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진보정당, "선 선거제 개혁, 후 개헌"…국민, 소선거구제 선호해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논의도 개헌 못지않게 뜨겁다. 특히 정의당·녹색당 등 진보정당에서는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혁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현행 소선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개편해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11월 2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에 앞서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 개헌 논의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도를 고친 후 개헌을 해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선택을 반영하지 못하고, 파행적인 거대 양당 문제를 자꾸 발생시킨다. 정당명부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11월 27일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개헌을 제대로 말하자'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개헌에 앞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행 소선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권력구조만 바꾼다면 군소 지역주의 정당들이 부상할 우려가 있다. '선 선거제도 개혁, 후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 선거방식에 대해 '소선거구제'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중대선거구제'는 42.8%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과 광주·전라도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53.9%, 58.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호남 정치권의 한 유력 인사는 11월 27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호남 민심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을 깨고 싶어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역구마다 1~2명씩 나오고 할 것 아닌가. 그래야 정치적 경쟁이 이뤄지고, 호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11월 27일 본지와 한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개헌과 권력구조 차이, 그리고 선거구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물며 국회의원들조차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본격적으로 개헌 프로세스에 들어간다면 그 전에 한국 정치에 대한 공개토론회·설명회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시사오늘>과 R&B리서치는 11월 24일~25일 이틀 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유선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ARS(컴퓨터 자동응답시스템)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또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해 가중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