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강경 대응' 남북관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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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강경 대응' 남북관계 어디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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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남북관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우리정부의 전방위적 대북강경 조치에 맞서 초강경 대응을 천명, 사실상 남북관계가 단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조평통은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 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로 남쪽의 대북조처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평통의 조치는 적십자연락대표 사업의 완전 중지를 포함시켜 당국관계의 전면 단절, 남북 통신 연계 등을 단절한 지난 2008년 12·1 조치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또 조평통은 남북관계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전시에 준하는 대결적 태도로 임할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북전문가들은 지난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 서울 방문 이후 복구됐던 판문점 적십자 채널이 다시 닫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남북 관계의 여지를 열어뒀던 것을 완전히 봉쇄한 것.

이 같은 북한의 강경 대응은 오는 26일 힐러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에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26일 개성공단 출입 동의서를 보내는 등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미룬 점에 비춰 향후 남북 관계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다만 이 같은 개성공단 폐쇄 카드의 유보는 남측이 추가 강경 조치를 취할 경우를 대비, 일종의 추가적인 압박 카드라는 게 중론이다.

만일 남북이 강경한 입장 속에 대결 국면을 지속한다면 북은 소규모 국지적 전개를 넘어 전면전을, 우리정부는 자위권 발동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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