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초청 대담
남북 관계가 갈수록 꼬여가는 흐름이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등에 업고 지척이던 남북은 북극, 남극으로 멀어져가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금지 조치 이후 북이 단행한 육로방북 차단, 개성공단 인원부분철수 등을 통해 우려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위기감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 또한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라며 원칙을 지키면서 의연히 대처하는 가운데 당분간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올 초 “남북 문제도 외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응은 여권 내에서도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꽤 많은 설득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경색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두고 정부나 의회만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 의견은 극과 극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 같다. 소박한 국민들 생각으로는 북녘을 달래어 돌린 등을 되돌려 봤으면 싶은데 정작 청와대 쪽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정황상 보여지고 있다. 과연 해결의 묘수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국내 최고의 대북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과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북문제와 현 상황의 경색 정도에 대해 좌담을 통해 알아봤다. 박재규 총장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 했으며 2000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분단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진두 지휘한 실용적 대북 전문가이다.
공성진 최고위원 또한 17대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클레어몬트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현 정부 내에서 손꼽히는 대북 정치외교 전문가로서 18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의 좌담 진행을 위해 ‘원탁토론아카데미(http://www.wontak21.org)’ 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국회방송 ‘좋은세상 열린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강치원 사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참석했다.
사회자 강치원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남북 육로 통행 차단 및 개성관광중단, 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상주 관리 인원 50% 철수, 핵시료 채취 거부, 남북 당국 간 연락 창구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초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북한의 압박 의도는 MB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여 진다. 간단히 말해서 남북관계전면차단이라는 전략적 측면보다 단계적 압박을 통한 MB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겠다는 전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전술적 측면은 남측의 대응에 따라 12.1조치를 비롯한 단계적 압박조치를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MB정부에 대한 북한의 오해가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대응조치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MB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비롯한 ‘유엔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그리고 ‘선제타격론’과 ‘작전계획5029의 부각’, ‘전단 살포의 지속’ 등을 ‘흡수통일전략’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치원
물론 남측에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자기들이 의심한데로 MB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 체제 붕괴를 위해 흡수 통일 전략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남한의 대북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박재규
대북 기조가 바뀐 것보다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삐라 살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삐라 살포는 납북자 가족과 탈북자 단체 등의 보수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문제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남북관계가 쉽게 화해 국면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김정일 위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북한체제에 대한 직접비난은 화해·협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강치원
공성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 하는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강치원
박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개성공단 폐쇄가능성 및 전면차단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박재규
군사분계선의 육로통행 제한과 차단이라는 12.1조치에 대해 북한은 1차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1차라는 수식어는 향후 2차, 3차를 예고하고 있으며, 짐작컨대 2차는 개성공단 중단, 3차는 남북관계 전면차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2차, 3차의 행동화는 남측의 대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변화와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북한도 ‘더 이상의 악화’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오해’를 풀고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만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치원
개성공단에는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개성공단은 공단에서 나오는 생산물뿐만 아니라 남한내부에 고용창출효과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성진
우선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관계가 보다 성숙하고 원만한 관계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물론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홍사덕 의원)이 최근 발언한 “남북 협력기금으로 기업주들의 손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한 구조조정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전체 국면을 보는 입장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만의 편을 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압박전술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하고 이 밖에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지 하나의 측면으로 만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강치원
사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경제 관련 행정권 부여로 특구법 자체에 현대아산의 토지이용권(50∼70년)과 투자 및 송금보장 조항 등이 명시되기 때문에 쉽게 패쇄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다른 남북사업의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신의주 특구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북한과의 사업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성진
물론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해 물거품이 된 측면이 있다.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없었다면 지난 10년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벌였기 때문에 여타 남북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굳이 내재주의적 시각으로 북한 편을 들 수만은 없다.
박재규
개성공단과 현재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달러 벌이의 창구이다. 지금 가동 되고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받아 가는 임금이 아마 매달 250만 불 정도 된다. 연으로 계산할 경우 대략 3000만 불정도로 추산된다. 금강산 수입도 매달 350만 불 정도로 이 둘을 합치면 연간 7000만 불 정도 되는 것이다. 이정도 확실한 외화벌이가 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많지 않다. 어쩌다가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가 벌어졌지만, 북한의 속마음은 아마도 조속히 풀어지기를 바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치원
통계에 의하면 개성공단의 수입 생산효과가 북한 전체 GDP의 8%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해주경제특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 사업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성진
신의주 및 해주의 특구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시간 또한 오래 걸린다.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부적인 걸림돌이 제거 돼야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연계해서 논의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또한 신의주를 비롯한 특구 개발 여부는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긴 안목으로 다뤄야 한다. 현재는 중국 측 사람들이 들어와 개발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는 내년에 새로 들어서게 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 북한도 이러한 문제를 깊이 고려해야 하며, 자신들 위주의 자존심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남북이 테이블 위에서 실무회담을 해야 한다. 특히 6.15와 10.4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남북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논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과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못을 박아 놨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 대통령은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강치원
최근에 북한은 자유북한운동 연합 등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덧붙여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간단체는 계속적으로 전단 살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공성진
일단 북한체제의 존엄성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존엄성이 있다. 따라서 (전단 살포)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지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북측에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한다. 법으로 강제제재를 하는 방법 보다는 ‘지금 예민한 시점에 국가 이득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NGO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결코 강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술적 고려를 NGO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박재규
이미 남북간에 ‘상호체제존중’이 합의돼 있다. 민간단체들이 걱정하는 ‘표현의 자유’도 이해는 되지만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성진
비록 일부지만 삐라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법적 재제’ 목소리에 반대한다. 북은 자기 체제를 인정해 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한다. 사실 북의 체제는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체제이다.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유사 종교단체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 아닌가. 오죽하면 ‘대북인권 결의안’이 UN을 통해서 나왔겠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차원에서 상생의 공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게 민간인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 강제로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설득해야 한다.
강치원
공 의원 말은 전단 살포가 북한 체제를 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공성진
아니다. 전단 살포는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남한의 체제를 북한에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간에 상호비방을 안하기로 했지만 북측은 계속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등을 방송에서 하고 있다. 마치 북측은 비방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삐라 살포를 통한 대북 비방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강치원
앞으로 진보와 보수단체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 될 것 같은데.
공성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진보단체라도 체제를 인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헌법 정신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재규
강치원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가?
박재규
법으로 못하게 하면 전단살포 민간단체들이 국제인권기구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당국은 전단살포 민간단체들에 대한 법적제재 운운을 떠나 ‘더 많은 설득 노력’이 요구된다.
공성진
지난번에 벌어진 판문점에서의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간의 몸싸움은 진보단체가 방해를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은 당 내부에서도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진보단체 쪽에서 보수단체를 자극하는 상황이 되니까 보수단체에서도 자극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다.
결국은 북한의 전술 전략에 말려 남남갈등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다 정치인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난국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능력 없는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이번 삐라 살포사건만 봐도 민간단체들이 국제기구들하고 연결되면 정부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의 활동을 북한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북한에다가 이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오해다. 빨리 대화해서 이야기하면 풀릴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강치원
북한은 최근 한국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된 데 대한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 다른 나라들이 발의한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기권한 한국이 찬성의 단계를 뛰어넘어 공동 제안국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성진
이것은 일종의 궤변이다. 북한 인권의 참상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처형이라든지 이사를 못하게 하는 거주의 자유 박탈 등의 문제는 어떤 논리로 변명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문제를 놓고 보면 지난 10년간의 DJ,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기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정권을 청산하고 출범하면서 국제공조의 외교독트린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대북결의안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당사국인 한국이 제안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안을 해야 한다. 이것도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호흡 맞추기라고 북측에서도 이해를 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정부와는 다르다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권결의안 제안을)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다.
박재규
공 의원 말대로 우리가 발의 했다고 크게 남북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북측과의 지난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이 얘기는 틀려진다.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에 내가 남북행사차 방북을 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다. 당시에도 한국은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표시를 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반발을 하고 유감을 표시 했지만, UN 총장이 같은 민족이면서 남측의 전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선에서 넘어갔다. 물론 이번 발의국 참여도 과거 10년과 같은 남북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공 의원 말씀대로 북측에서 기분 나쁜 표시를 하는 선에서 잘 넘어 갈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의 강도가 심해 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판단할 때 인권문제만 놓고 분석 내고 판단을 할게 아니라, 우선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부터 연결 지어 오면서 북측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측과 반대되는 부분이지만 이번 ‘UN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지는 선에서 그쳤으면 북측이 덜 반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강치원
다시 말하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괜찮지만 발의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뜻인가.
박재규
무리수라는 측면 보다는 오해가 쌓이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핵 개방 3000’을 보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북에다가 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핵 개방 3000’이란 북한을 10년 내에 개인 소득 3000불로 만들어 준다는 표시이다. 하지만 북측은 ‘비핵’ 문제에 대해 남북간의 문제가 아닌데 왜 건드냐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측이 취하고 있는 입장인 ‘핵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남북관계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북측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개방’도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을 ‘남측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3000불’ 관련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북에서는 ‘남측이 뭔데, 우리장군이 있는데 만들어 주니 안 만들어 주니’라는 식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성진
총장님께서 지금 계속 오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해가 아닌 것으로 본다. 이것은 북측이 체제 경쟁을 지금도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보통사람이 아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김하중 통일부 장관보다도 전문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측은 ‘비핵 개방 3000’의 의미를 잘 알 것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남한 정부를 고분고분하게 해서 돈을 가져갔다. 이명박 정부도 이와 같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출마 공식선언 바로 다음날 판문점을 찾았었다. 나도 동행을 했었지만 이 대통령은 DMZ가서 ‘이제 평화를 안착 시켜야 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DMZ)이곳에다가 청소년 전용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남북의 아이들이 와서 같이 운동하는 곳을 만들어야 겠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런 사람이 오해 받을 일이 뭐가 있겠나.
박재규
내가 말한 오해라는 뜻은 공의원이 말한 내용이 아닌 MB정부의 진짜 뜻을 북한이 자기들 방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성진
북한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다그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박재규
김정일 위원장 머리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김 위원장 생각과 지도층의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다. 반세기 넘도록 집권을 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깊은 뜻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한다. 이렇게 가야 남북의 경제 격차도 줄이고 북한이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동의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이 대남 코드에 맞추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다고 표현 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마음속에는 ‘비핵 개방 3000’을 놓고 ‘이거 북은 개방을 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하늘 나라로 가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것도 생각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기 때문에 MB의 대북 정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북측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치원
‘비핵 개방 3000’에 대해 총장께서는 어느 부분이 오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박재규
‘비핵’ 문제는 미국하고 육자회담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체제 보장수단으로 ‘핵’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기 떄문에 우리로서는 함부로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 체제보장 문제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보장이 없이는 얘기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왜 남쪽이 턱하니 앞쪽에다가 내세우느냐, 이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개방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000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 북한이 경제적 발전이 이뤄져야 통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 북한은 우리의 진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북한은 ‘언제 우리가 먹여 살려 달라 그랬냐, 우리 장군이 있는데 이것은 김 위원장을 흔들어서 없애자’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북측에서는 자꾸 오해를 하고 이로인해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측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데에는 김 위원장의 몸이 안 좋기 때문이다.
강치원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했을 당시, LA 한인 교포들과의 만남도중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우리로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자신들의 체제 붕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왜 했을까 하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공성진
‘거두절미’를 하게 되면 왜곡되어 전달된다.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경색되게 된 계기의 하나가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공격론’ 발언이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생존을 위해 이쪽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 국방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태로 이야기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선제공격을 하려고 한다고 정치권에서 왜곡되게 설파하면서 오해의 싹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LA의 교민들에게 이야기 한 것 중 일부분만 언론에 보도 됐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현재 서구의 모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몰락의 길을 갔다. 결국은 보편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흡수통일을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체제를 펼쳤던 동유럽은 다 무너지고 칼 막스의 후예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득세를 했다.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도 체제 경쟁을 펼쳤지만 남한은 세계10대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나라로 전락했다. 이러한 뜻으로 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두절미를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통일은 시간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무엇이든 간에 북한의 국민소득이 최소 10년 내에 3000불 이상 갖춰지고 난 이후에 이야기 하자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참뜻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나 사회 민주주의를 떠나 이 말을 꼭 이야기해야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공성진
내가 전문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다. 여담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몇일전에 순방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한인 회장이 말하기를 우리같이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애국심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주식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지금 사 놓으면 부자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데 가서 제가 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라는 말을 일종의 유머로 웃자고 한 이야기 인데, 뒤에 말은 싹 빼고 앞에 말만 언론에 나오니까 이상하게 표현된 것이다.
박재규
결론만 말하자면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과거 정권(DJ, 노무현 정군)때도 그랬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통일은 평화 통일을 해야 하고 경제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격차를 줄이게 되면 통일이 눈에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경제 격차를 줄이려면 20~3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서로 노력하자’는데 김 위원장도 동의를 했다. 내가 직접 우리의 통일 방침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 방안’이라고 북측에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다. 하지만 요즘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으니까. 왜 자극을 하느냐는 뜻에서 부적절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은 아니다.
강치원
최근 대북 기조에 대해 보수 세력 안에서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조형기 목사 같은 보수 세력들도 이 정부의 대북 기조가 잘 못 돼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공성진
난 성장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거쳐야 성숙한 남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께서도 소위 ‘무책이 상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혀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사건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해도 무산되고 만다. 오죽하면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 사망을 당했을 당시 우리가 강경책을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오히려 일체의 대화를 중단했다. 나는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현 정부도 6.15, 10.4 선언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인정하고 계승 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 선언 안에는 해주개발이라든지 많은 군사경제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측에 토론회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지만 북측에서 자꾸 무산 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당장 테러지원국 해제를 원하고 있는 데에는 국제금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비핵 개방 3000’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대안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인 셈이다. 북한에게 모든 오해는 다 풀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더 나아가 미국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미국의 대북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도 전략을 짤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인데 이것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한다.
강치원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북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는지, 또 지난 10년간의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대북 기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박재규
지난 10년간의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 ‘화해협력’을 하겠다는 취지는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추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강력히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2000년 6.15 공동선언과 지난해 이뤄진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렇지 않을 경우 북한은 앞으로 대화를 안 하겠다고 지난 1년동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합의문 정신은 존중하지만 합의 내용에서는 부분별로 추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10.4 합의 같은 경우는 6.15 선언과는 다르다. 6.15 선언은 이산가족이라든지 경제 문제 등의 남북의 공통된 의견이 많고, 법적으로 따져서 남북간에 주고받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10.4 선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 우선은 돈도 문제이고, 북한의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에서는 개방할 수 없는 것을 총 망라해 놓은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NLL(서해 국방한계선)이라든지 해주 개발 등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처리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 문제 등을 보면 전부 돈돈돈 이다. 한마디로 말해 남북간의 현실보다는 너무 빨리 나가는 것이다. 북쪽도 자기들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자꾸 돈 들어 가야할 것만 요구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코드도 있고 북을 따라 갈수는 없는 것이다. 즉,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MB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할 것이다. 이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판단한다.
공성진
북한이 자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비핵’ 부분에 있다고 본다. 지난 10년 간의 정권에서는 핵문제를 자위수단이라는 북측 입장에서 용인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측에서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다르다는 것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핵 문제가 가장 북측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다. 핵무장 도미노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치원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북한 군부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무력도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의견 및 정보가 있는가?
공성진
지도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조짐이나 정황은 많이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선군정치와 혈족 정치를 펴왔기 때문에 크게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김 위원장이 지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군부 또한 선군정치로 인해 김 위원장의 보위 부대이다. 역시 군부가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박재규
뇌졸중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다. 국내에 알려진 데로 북의 인민들도 알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뇌졸중이 약한 것이 온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판단에는 이상이 없고 왼팔과 하체 움직임에 약간의 지장이 있어 물리치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무리를 한다든지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기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후계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북에서는 2년전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아무도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함구령 속에서 세 아들을 적재적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후계자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쪽 언론에서 김정일 위원장 보다 군부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군부쪽에서 더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체제에서는 절대적 이기 때문이다.
강치원
북핵 ‘검증 의정서’를 도출해야할 6자 수석회담은 ‘시료채취’를 두고 논란이 예상돼 진전이 어려워 보인다. 이번 6자회담의 경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공성진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를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왕국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에 있어 핵은 체제 유지의 수단인 셈이다. 북한은 핵을 이용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나 중국에게 체제의 안전보장과 경제개발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료채취 여부 또한 전술 전략인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계속 체제 안전과 돈을 요구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을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6자회담이라는 기본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양자협상은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에 관해 아마도 거미줄식 이론을 펼칠 것이다. 거미줄식 이론은 당사국이 아닌 다수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핵을 없애는 돈을 공동으로 분담을 하자고 할 것이다. 걸프전 때도 일본이 돈을 가장 많이 냈다. 일본이 전쟁으로 인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미국 민주당 정부의 국제주의다. 미국이 이것을 얼마만큼의 적정 금액을 책정 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체제 안전과 경제적 대가로 6자회담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다 나눠 내야 한다고 오바마가 이야기 할 것이다. 실물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북의 입장대로 다 줄 수 있을 지가 문제이다.
박재규
이번 6자회담은 2단계 불능화의 마무리문제, 북핵검증의정서 채택문제, 3단계 핵폐기 논의 시점 등이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검증과 관련한 북미간의 잠정합의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참가국들이 지혜를 모아야만 보다 투명한 검증합의서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단지, 선 납치자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과 일본의 6자회담 참가 배제를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다소 마찰이 예상되기도 한다. 아무쪼록, 부시임기의 마지막 6자회담이 되는 만큼 결실 있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치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부시와 같은 일방주의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 전략을 어떻게 보는지, 또 오바마와 김정일의 회담 가능성의 전망은?
공성진
대외 전략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수렴해 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가 국방장관으로 유임되는 데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현안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후 순위 이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 초조해 질 수 밖에 없다. 북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여러가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북에서는 오바마 정부에게 관심을 받기위해 행동을 보여 올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는 후순위에 밀려 있는 대북정책을 앞으로 끌어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긴장국면이 조성될 것이라는 예측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내년 6월 쯤 구체적 전략이 만들어 지게 되는데, 직접적 대화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실무 당국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정상이 만날 것이지 그냥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양 정상의 만남은 캠페인에 불과 하고 특사를 파견한다거나 이런 것은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박재규
오바마 당선자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MB정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 다소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의 북미 직접대화 표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미간에는 많은 현안과 쟁점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걸림돌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로서도 성사돼야 한다는 바람이지만 아직 시기상조이다.
강치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공성진
이명박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강경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고 더 나아가 북한 당국도 진지하게 받아주기 바란다. 상생공영, 즉 노무현 김대중 정부 이전에 YS나 노태우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대결국면이 아닌 대북 포용을 통한 상생공영이 큰 맥을 이어왔다.
이러한 맥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도 다르지 않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략 전술 차원에 있어 국민의 뜻과 이 정권을 받쳐주고 있는 보수 세력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박재규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는 뜻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난 약 1년 동안은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정책과 바람이 서로 충분이 직간접적으로 교환이 됐다고 생각한다. 내년 새봄부터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의 남북관계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도 잘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보 양보해서 한번 북측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