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로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를 제조했지만 물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날 경기도와 오비맥주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여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오비맥주에 2009년∼2010년 2년간의 하천수 사용료 12억24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를 오비맥주로부터 납부받았다.
하지만 여주시는 올해 안에 2011∼2014년 사이 물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방재정법상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효가 5년에 불과해 2008년까지 32년간 200억여원의 사용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경기도와 여주시가 뒤늦게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나선 점은 양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비맥주의 하천수 공짜 사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는 권한을 위임한 여주시가 책임을 다한다고 여겼고 여주시는 하천수 징수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했다" 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 이라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논란에 오비맥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내고 있는 상황에서 6억 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건 절대 아니다" 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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