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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 農飛漁天歌>"노인 600만 시대, 노인복지청 신설은 시대적 요구"
<(19)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발의>헌정 사상 최다 인원 서명 받아
노인 빈곤율·노인 자살률,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청 신철, 계획적 노인 정책 사업 구축해야 할 필요 있어
우리 사회 노인 개념 재정립해야, '부모'·'어른'·'살아있는 역사'
2015년 03월 23일 (월) 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박근홍 기자)

   
▲ 지난해, 노인복지청 신설 논의를 위해 대한노인회 찾은 홍문표 의원. (왼쪽부터)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이완구 국무총리(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 홍문표 의원실

한국 사회는 노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2년 11.7%, 2013년 12.2%, 2014년 12.7%로 빠르게 증가해, OECD 가입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노인 수가 급격히 늘더라도 그들의 삶의 질이 풍요롭게 유지될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더라. 정말 심각한 현실이다.

한국은 연간 9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세금을 노인문제를 위해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아직도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노인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課)'에서 노인 정책을 다루고 있다. 각 과마다, 각 지자체마다 고령화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으니 일선 현장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노인 인구수가 600만 여명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좀 더 큰 기구인 '청(廳)'에서 이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노인 600만 시대에 노인 정책을 전담해 담당하는 '청' 신설은 그야말로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나는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노인전담부처를 설치해서 일원화된 노인 정책을 추진해야 앞으로 발생할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나는 지난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2년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무려 179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았고, 200여 명의 전국 지자체 장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아울러 총 132만 명의 대국민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다 인원의 서명과 입법청원이었다. 정말 수많은 국민들께서 도와주셨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뛰었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국민적 공감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내 미적거리더라. 국가 차원의 노인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이 만들어지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내가 발의한 법안이 빛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에서 국가 운영을 하고 있어 새 부처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정부와 마찰을 꺼리는 의원들이 망설이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의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당면한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고 눈치를 봐선 안 된다.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도 노인복지청 신설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완구 총리는 지난해 나와 함께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를 찾아 관계자들과 노인복지청에 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인 바 있다. 같은 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찾은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야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병헌 의원 등이 노인복지청에 찬성했다.

   
▲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132만 대국민 서명, 입법청원서 ⓒ 홍문표 의원실

정치권이 현실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건 직무유기이자 기피다.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이것을 다루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난한 노인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라니, 참으로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과 인력 부족을 핑계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는 생색내기로 노인 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 나는 정부가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계획적으로 노인 정책 사업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이제 노인 개념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노인을 단지 나이 먹은 사람, 공양하고 모셔야 하는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노인 개념을 제안한다. 노인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를 길러주고 보살펴주신 '부모'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어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은 '살아있는 역사'다. 이렇게 3가지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직시한다면 생생한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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