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 단 한 번의 여야 파행 없이 진행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박근홍 기자)
2014년도는 무려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 심사를 이뤄낸 뜻 깊은 한해였다. 더욱이 단 한 번의 여야 파행 없이 순탄하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으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보람차고 기적 같은 일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이 극심한 만큼 예산안 심사는 항상 돌발변수가 잠재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 속에도 파행의 위기는 순간순간마다 있었다. 이를 막고 중재하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예산안 심사 중에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든지, 특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불만이 있는 정당 관계자들이 나가버린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의가 중단된다. 그럴 때 참 난감했다. 정회를 해서 수습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정회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각자 업무를 보고 전화도 받고 하다보면 30분 정회가 실제로는 2시간여가 흐른다.
나는 정회를 선포하는 대신, 뛰쳐나간 의원들을 따로 만나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는 내 진심을 그들에게 전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논의하는 중차대한 시간에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중요한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실수다. 어떻게 자기 입맛에 맞게 예산을 다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알아봐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결위원들이 다 능력이 있고,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다들 자중하고 다시 심의에 참여하더라. 사실 내 말 한마디로 그들의 의견을 꺾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불안하고 걱정됐다. 예산안 심사 과정 내내 파행을 막기 위해 긴장해야 했다.
일례로,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안이 심사대에 올랐을 때가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니 만큼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 홍보관'이 아니냐며 반대를 하고 들었다. 반대하는 의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통일하자고 입을 모아 합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조성하는 평화공원 조성 문제를 정치적 공세로 공격해서야 될 일인가. 대한민국이 통일에의 의지가 있다는 걸 국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지뢰를 수거해야 하고, 도로와 같은 주변 기반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반드시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가며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다.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마땅히 거쳐야 하는 작업이었다. 서로 절충하고 이해하고 협조를 구하는 이 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12년 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기록을 보면 어떤 사안을 다룬 회의든 정회 2~3번은 기본이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매끄럽게 잘 된 건 위원장인 나뿐만 아니라 여야 간사들, 그리고 심사 위원들이 자성적인 노력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2년'의 잘못된 관행을 '13년'으로 가지 않고 깰 수 있게끔 함께 고생한 모든 이들에게, 이 글을 빌어 감사를 표한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