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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 農飛漁天歌>"무상급식 논란, 선별 복지로 가야"
<(26)홍문표의 대한민국 정치 진단②>무상급식·무상보육
"학교 현장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 써야"
2015년 04월 04일 (토) 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박근홍 기자)

   
▲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오른쪽), 홍준표 경남지사 ⓒ 뉴시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나는 이것이 보편적 복지로 가느냐, 선별적 복지로 가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선별 복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요즘 보면 서울이든 농촌이든 밥 세끼를 못 먹는 가정은 극히 드물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상대적 빈곤을 드는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절대 그런 불만을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렸을 적,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는 누구는 운동화를 신고, 누구는 고무신을 신어도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욕심이 생겨서 공부를 더하고 일을 더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다.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의 기본이고, 그렇게 가야 마땅하다는 게 나의 평소 소신이다.

어느 순간 반값이 공짜로 와버렸다. 사회적 정신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본다. 야권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모름지기 정치인이 그런 기류에 편승하려고 들어서야 되겠는가.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에게까지 공짜로 밥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방문해 보면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돈이 안 가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불만이 높다고 한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날 예산이 없어서 에어컨·온풍기 트는 시간을 제한하는 게 말이 되나. 우리들이야 아끼더라도, 최소한 자라나는 아이들,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학교 교품들 모아놓는 창고들을 보면, 천장에는 거미줄이 어지럽게 쳐져 있고, 벽면에는 곳곳에서 빗물이 새 곰팡이 천지에, 냄새도 고약하다. 그런 환경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순 없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외국인 교사와 고용 계약을 연장할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학교도 있다더라.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밥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환경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복지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낭비하는 새 학교 운영 쪽은 사각지대로 몰렸다.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현실 문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무상보육(누리과정) 문제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집권여당이라도 잘못된 공약은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선별 복지로 가야 한다.

끝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연재를 시작해 스물여섯번의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한동안 글을 올리지 못해 독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연재를 시작해 글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남은기간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끝>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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