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6·2 지방선거의 참패로 세종시,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지방선거제도의 개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다"며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회통합위원회 강지원 지역분과위원장은 이날 "지역패권정당을 정책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방지하고, 사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위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해당 선거구에서 각 정당 후보가 얻은 표를 합산해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지역구 후보투표방식의 개방형 비례제' 등을, 소선거구제 유지시에는 현행 지역구 투표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과 권역으로 이원화하는 '비례대표 이원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우리사회는 지역주의, 지역구도로 인한 나눠먹기식 지역분할로 인해 이념 등 다른 갈등요인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지역구도는 영·호남 구도를 고착시켜 한국정치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사표에 따른 민의왜곡 등으로 이어져 다양한 계층의 의사가 정치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과연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라는 현실제약 조건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

어차피 선거참패로 인해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또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있는 영호남 의원들이 반대해 최종 무산될 경우, 또 하나의 카드가 실패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시도했지만 야당들의 반대는 물론, 자신의 지지계층이 급속히 떨어져나가는 결과를 초래,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

참여정부 시절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한 유시민 전 장관은 지난 2005년 8월 참여정치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구제 개편은 이론적으로 매력을 느끼더라도 비상하고 어려운 방법, 충격적인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전방위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 소장파 그룹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지이 대통령이 국면전환 카드를 던질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MB정권이 정치 이슈를 선점해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최적의 카드라는 것.

이는 지역구도 해소라는 문제는 여야, 보수와 진보 모두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권역별 비례대표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제시해왔다”면서 “일단 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진 상황에서 민심수렴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 이슈로 시민들의 심판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정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개혁 카드가 성공하는 조건은 선거구제 개편 대한 국민적 합의다. 선거제도 변경과 시민의식 향상이라는 제도와 문화의 공존만이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개편 카드가 새로운 정치개혁을 위한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18대 후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지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이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