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지연 기자)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야말로 인간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지칭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일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거권을 '개인의 능력'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소박하고 소중한 '보금자리'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욕구에 따른 '재산' 개념으로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주거권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은, 우리 사회에 '삼포세대'가 나타나게 만들었다. 삼포세대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요새 젊은층을 이르는 신조어다. 이들이 나타난 배경에는 '취업난',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치솟는 집값'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에는 전셋값마저 덩달아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삼포세대는 예전보다 더 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1일 국민대 북악정치포럼을 찾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이제 정부가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게 '집'이란 곧 '민생'이었다.
"젊은 사람들에게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전셋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집값 너무 비싸서 못해요'라고 말하더라. 어떤 부모들은 '집값이 없어 애들 결혼도 못 시키고 있으니 내가 못났다'고 자책도 한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정말 문제다. 30세 이하 세대주 부채를 분석해보니 1순위가 주택구입, 2순위가 임대보증금을 위해 빚을 지고 있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1위가 경제적 부담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작은 집 짓고 살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작은 집 지을 돈으로 전세조차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주거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3%에 달한다고 한다.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을 이제 바꿔야 하는데 아직도 집을 더 짓는 방안을 우선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어떻게 하면 건설업자들이 집을 많이 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빚내서 집을 사게 할까 고민하는 것 같다.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데 정부가 나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 의원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집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소유'보다는 '임대' 개념의 주거정책이 확산돼야 한다고 내세웠다.
"'집'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보금자리'라고 생각한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 집이란 곧 재산증식수단이었다. 집이라고 말도 안 했다. 부동산이라고 그랬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사는 집'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바로 '주거' 개념으로 집을 바라보는 것이다. 옛날에는 대형평수가 인기였는데 지금은 소형도 좋다고 말한다. 오히려 대형 주택은 부담스럽다는 말도 들린다. 이전에는 아파트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예전에는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임대도 좋다고 말한다. 돈이 여유 있어도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임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를 가난하게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40세 미만 가구주 가운에 70% 이상이 '내 집이 아니어도 좋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더라.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 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은 11.5%, EU 평균은 9.4%다. 앞으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입자 보호 정책, 없어도 너무 없는 실정"
또 이미경 의원은 세입자 권리 보호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실태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했다.
"미친 전셋값이다. 집주인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전셋값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밖에 나가면 그만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길바닥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느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살펴보니 일본,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는 세입자들이 보통 한집에서 10년 정도씩 산다고 한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든지, 세입자가 집을 심하게 훼손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면 계속 살 수 있게끔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년 지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전셋값에 대한 적정인상률을 각 도시에서 정하게끔 돼 있다. 우리는 상한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막 15%씩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살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에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도 없다. 집주인과 분쟁이 일면 알아서 다 해결해야 하는 거다. 세입자 보호 정책이 없어도 너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주거 현실 변화를 위한 대안으로 새정치연합의 주거정책을 소개하며 강연을 마쳤다. 그는 야당이 제시한 대안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당의 주거복지 정책을 몇 가지 들자면, 우리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장기임대해주는 방안을 내걸고 있다. 전체 28만 신혼부부 중 10만 신혼부부 정도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도 늘고,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2+2'정책을 마련했다. 2년 살고 2년 더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를 만들자, 각 지자체가 적정임대료를 산정해서 공포하는 방안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찬성을 하지 않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설해서 분쟁 조정하도록 하자고 하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와 '2+2'정책은 절대 반대하고 있는 눈치다. 아마 정권이 바뀌어야 개선되지 않겠는가."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