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책,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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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책,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 김재한 대기자
  • 승인 2008.12.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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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1월 24일,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측인사의 방북과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통행 차단조치를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동안 경제협력의 표본처럼 여겨왔던 개성공단 인원도 최소화하면서 남·북한간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경색을 두고, 남한에서는 이른바 남·남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보수와 좌파세력이 서로를 물고 뜯고 야단이다.

거기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수 더 뜬다. 10.4 남북정상회담 1주념 기념식에서 그는 남북한 경색의 원인을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의 탓으로 전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1월 27일 강기갑 민노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정책은 부시 미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이므로 성공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드러내놓고 비난했다.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다. 지하자원, 관광, 노동력 등에서 북한은 노다지와 같다. 북한에 퍼주기라고 하는데 퍼오기가 된다.”고 주장한 뒤 “민노당과 민주당이 굳건히 손잡고 시민단체 등과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야권세력을 향한 정치적 훈수까지 뒀다.

우리는 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친북 좌파정권이라 하는 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그들 스스로가 내리고 있는 것이다. 분명 지금의 남북한 경색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남한정부 탓으로 우리 정부만 공격하고 있는 그들의 망언이 이를 증명한다.
적어도 일개 정치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이 순리이요, 또한 북한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고치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북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면 북한의 서해 도발,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사살 같은 명백한 잘못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 그들이 공산정권인 북한집단의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이른 바 ‘퍼주기’로 이루어진 남북대화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인 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남북한 관계경색의 원인이 ‘남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두고, 우리 내부에서만 야단법석이다.

경색의 원인은 분명 북한에 있다. ‘북한정부의 돌발 행동’이다.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비정치적인 경제교류까지 거부하는 것이 북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남북한 경색의 책임을 우리 쪽에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비이성적인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다.

과연 남북경색의 원인이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 탓인가? 일부 북한인권 운동단체들과 NGO의 전단지 살포 탓인가? 전단지에 무너질 그렇게 나약한 북한 정부란 말인가? 그렇다면 무너지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대북 전단지 살포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라는 북한측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비무장 여성을 총살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고, 우리는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 가 묻고 싶다.
남북한 경색을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남북한이 대화 채널에 나오고 얼굴을 마주 본다고 통일이 진전되고 평화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남북한의 대화 진전이 없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 가? 다시 말하면 10년에 걸친 북한 지원 결과, 북한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8조 3,805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북한의 변화는 없다. 이를 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준 결과이며, 안보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0년 동안의 북한 지원에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며,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퍼온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남쪽은 줄 것 다 주고도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채 북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지난 1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핵 개발 포기하는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24억 3천만 달러나 국제사회로부터 받고도 수년간 무려 70여 차례의 핵고폭실험을 하여 제네바협정을 위반해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 내부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가를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10년 동안 북한정부에 퍼주기를 했다는 논란도 우리 내부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다. 퍼주기라는 것이 정치적인 선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지원의 실태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북한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명확해 질 때 퍼주기 논란은 종식된다.
퍼주기 논란에 대한 의구심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북한 지원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럴 때 ‘퍼주기’ 논란은 사라진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북한 지원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원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또한 남북한 정책에 있어서 반DJ, 반노무현의 차별화가 아닌 국민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문제 전문가는 정치적 판단이나 정권과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문제는 여·야가 없어야 하며, 정치적 접근도 금해야 한다. 국익 우선에 이념적인 카테고리를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북관계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사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김정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 체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6자회담, 북한의 통미봉남정책, 대북지원문제 등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측의 북한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냉철히 고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북한인권법안’을 민주당은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을 저지하겠다면, 과연 누굴 돕겠다는 생각에서 적극 저지 운운하는 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자극시킬 우려가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자유화에 대한 문제를 NGO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계기까지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NGO 활동에 정부의 간섭이나 관여는 없어야 한다. NGO 활동에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NGO로서의 의미 그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이라는 감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막연한 통일을 기대해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 보다 감정과 정서에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통일에 대한 기대는 좋으나, 환상은 금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통일, 반통일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방법을 꾀하는 이들을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할 때,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남남 갈등만 대두된다. 우리 민족 중에 어느 누가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는 가, 다만 통일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인 접근방법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서두르거나, 특정의 준동하는 무리들의 목소리에 의해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판단이 무시되어서도 된다.

남북한 경색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해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부 남한에서는 친북세력과 좌파세력의 준동에 현혹되어 남북정책이 혼선을 빗는 등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대북 포용력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적인 대화, 전략과 전술 없이 끌려 다니기식의 남북한 대화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민은 분명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원하고 있다.
끝으로 이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남북한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은 있으되 전략은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남북 대화 재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와 공산주의 심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심이 있기를 아울러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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