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끝내 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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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끝내 부결(종합)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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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 "역사에 기록 나겨야"..본회의 부의 추진
지난해 9·3 개각 당시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발언과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백년대계 불타협론' 등으로 정국을 블랙홀로 몰아넣었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국토해양위에서 끝내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관련 법 중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나머지 3개의 법안도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모두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즉시 세종시 수정안 폐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를 미증유의 위기에 빠트렸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한나라당이 본회의 부의를 할 태세여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은 상임위에서 폐기된다할지라도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하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그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법안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본회의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날 오전 김무성 원내대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회에서 공식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토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 국회 본회의 부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본회의 부의 부분은 의원들의 강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론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후퇴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방침에 대해 실력저지도 불사할 계획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여년 동안 계속된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 역시 "국토해양위의 오늘 부결은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의 뜻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본다"면서도 "한나라당 친이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본회의 부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투자 유치에 나섰던 삼성, 한화, 웅진 등은 당초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고 정부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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