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따로 따로' 행정...취업·교육서 실질도움 못줘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미비와 내용 중복, 관할권 다툼 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부처별로 제각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행정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예산도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터민 지원 사업의 문제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터민은 거주지에 정착하려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생계비 마련이 시급하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새터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주지 정착 지원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결실을 맺기 힘들다.
하나원(새터민 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새터민에게 거주지 초기 적응과 취업, 심리 안정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 정부는 프로그램 운영비(센터당 2억원)를 중앙과 지방 간 7대 3으로 분담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하나센터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라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만 1억4000만원을 부담하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하나센터는 기존 복지관이나 정착 도우미 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을 둘러싸고 일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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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은 취업하면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종 의료급여 자격을 잃게 되므로 취업에 적극적이지 않다. 지난해 말 현재 새터민 고용률은 41.9%로 일반 국민보다 17.4%포인트나 낮았다.
새터민은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여 취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통일부는 올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을 통해 일자리 3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터민 고용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장애인, 이주민, 국가유공자 등 다른 취약계층 고용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문제점
여러 부처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여성부와 행안부, 법무부가 맡고 있지만 부처 간 시각 차이 등으로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성부와 행안부의 한국어 교육은 똑같은 교재로 진행된다.
반면 법무부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 200시간·한국사회 이해 50시간)을 운영하면서 7종의 교재 중 하나를 택한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통상 2년인 귀화신청 심사 대기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해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문제는 법무부가 여성부와 행안부의 한국어교육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데 있다.
여성부와 행안부는 교육 장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여개와 주민자치센터 200여개로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법무부는 76곳에 불과하다. 이민자들은 귀화 단축을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집에서 먼 곳까지 가야만 한다.
한국어교육의 교재와 강사 선발 기준도 법무부와 여성·행안부 간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문화가족 상담·긴급지원 사업의 경우 여성부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봤을 때 상담(1577-1366)과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가 서울 1곳과 지역 4곳에 불과하고, 외국인 상담원도 10명 안팎이어서 긴급지원은 거의 힘들다.
법무부는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법률구조와 경제·의료 지원을 해주는데, 여성부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가 안 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안고 있다.
여성부와 노동부의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및 취·창업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성부(다문화가족센터)의 취업지원은 교육 수요(이·미용, 한식 등)를 반영하지 못해 취·창업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여성부(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지원교육도 네일아트, 영어독서지도사 등 전문성은 높지만 9곳에서만 실시해 접근성이 매우 낮다. 일자리 정보 제공에 치중하고 있는 노동부(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사업은 여성부의 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서필언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새터민과 다문화가족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융합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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