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는 국론이 분열되고 미래가 암울해진다.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을 가져온다.
먼저 화물 연대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 세력과 광우병과 관련한 촛불시위세력 중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퇴진 주장과 하야 이야기는 법리적인 타당성과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부터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 퇴진과 하야 주장은 명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사실 이전에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헌법에 의한 임기제 대통령을 일부 과격 세력의 주도에 의해 헌정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다. 만약 일부세력의 정치적인 의도와 선동에 의해 정부가 혼란에 진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민주질서를 저버리는 비민주적인 행동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만다.
국가원수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질서에 의해 퇴진이 아닌 그 어떤 방법으로 퇴진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어떤 불순세력의 퇴진 압력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은 원칙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국민적인 관심을 받아왔던 촛불 시위가 광우병 문제라는 본래의 이슈에서 벗어나 ‘이명박 정부 타도’,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불순세력의 정치적인 마각이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소수의 과격한 세력들에 의해, 일부의 불순한 의도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위란 원래 일부 소수의 매파들에 의해, 계획적인 세력에 의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도 이제는 시위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촛불시위는 광우병 위험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국민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에서 만족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정치권의 역할로, 전문가 집단의 역할로 공을 넘겨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위는 문제 제기 수준에서 거치고, 국회와 학계 등 전문가집단이 이를 현실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 역할을 다 못하는 식물정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제 역할을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한 집단으로 남았다. 국회 개원은 커녕 학계와 전문가 집단과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미국 소 수입과 광우병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의 임무를 포기하고, 거리투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엄중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KBS와 MBC 등 방송매체는 물론, 신문이 사회적인 공기(公器)로서의 제 역할을 다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안의 양면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위를 생중계하는 듯한 보도는 분명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언론의 사회적인 책임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최근 미국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인간 광우병 보도’는 KBS가 분명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정부·여당의 잘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언론의 정도는 아닐 것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뒤돌아보면 평화적 시위 운운하면서 경찰의 과격진압만 집중보도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을 무너뜨린 것은 없는 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시위 진압과정에서 과격과 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경찰의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폭력경찰로 매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과격 세력들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단순 인터넷 매체의 생중계처럼 편의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매체처럼 무책임해 질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있다.
우리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 그것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개편과 인적쇄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미국 소 수입과 관련한 한․미 TFA협상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를 봉합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먼저, 국민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반노무현 정서에 의한 반사이익과 더불어 경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증폭되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까지도 노무현 전 정권의 잔재를 씻어내지 못한 집권 초반기에 불과하다.
둘째, 국회와 정치권이 이명박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등원해서 정책적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원외에서 거리투쟁을 할 것 같으면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이제는 재야운동권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명박 지지세력들이 결집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비판만 하고 말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초심대로 일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자.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건전한 중심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일부 소수 과격세력이 국가를 전복하고, 헌정질서를 문란하지 못하게 안정 희구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모아야 한다. 소수의 일부 과격한 목소리에 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시위 세력 이면에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국민들의 기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국론이 분열된다면 남은 4년 8개월 동안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끝으로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허니문 기간을 만들어주자. 적어도 남은 올해 6개월 기간만이라도 격려하고 지켜보자고 하고 싶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