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대다수는 실업 상태거나 차별을 받고 있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동반성장적 관점의 접근이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9월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애인 개인과 그들의 가족은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4년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전체인구의 절반 수준이다"고 밝히며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타 계층보다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율을 보이는 데다 저임금, 불완전고용 상태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자리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빈곤의 악순화과 양극화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자리한 이들은 생존권적 기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동반성장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선진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이 시급하다"며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공조달 참여·할당률 적용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수립해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장애인 기업에 대한 창업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하며 "장애인기업 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방안, 세제감면 혜택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특별세액 감면을 도입해 장애인 기업의 매출 증대와 사업 욕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장애인 기업 문화와 지속가능 경영에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창업 지원과 장애인 창업가를 발굴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 고용에 대한 폭 넓은 관심과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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