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영욕의 헌정사에 제18대 국회는 유독 개원국회에서 국회의장 선출마저 실패했다. 빗발치는 여론에 떼밀리듯 재개된 임시국회에서 의장은 선출했지만 원 구성도 못하고 있다.
23일 긴급 현안질의를 마무리했지만 정작 시급한 원구성에 대해서는 수면 아래 신경전만 벌이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개원 국회가 늦은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첫째, 18대 국회는 역대 국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국회의 변화가 우리 정치의 변화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한 단계 성숙된 정치문화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자세와 각오를 가지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마다 변화와 안정을 기치로 내걸어왔다. 변화와 안정은 실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 속의 안정“, ”안정 속의 변화 등 교묘한 집합상태로 이루어져왔다. 변화는 결코 안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발전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정치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치의 대상을 여․야 구도가 아닌 국민 상대의 정치로 인식해야 한다.
먼저, 여․야는 기존의 정치적인 의식과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먼저 국회가 의석수 기준의 수적 개념에 탈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친박 연대와 친박 성향의 무소속 의원 입당으로 22일 현재 국회 과반수 의석을 상회하는 172석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한나라당의 독주와 독선을 용인하거나, 친박 성향의 의원들의 한나라당 입당으로 일당 독주의 국회상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에 만족하거나 집착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회 운영이 여당의 독주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적우위 의식에 탈피해 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이 10년에 걸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 당시 역대 대선 사상 여권 후보 중 최저 득표율(26.5%)을 기록한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과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기록한 18대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18대 총선에서 81석의 의석 확보는 이미 국민적인 심판이 내려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지난 여당 시절의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수적 열세를 거리투쟁 등 대외투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참신성과 진보를 내세웠던 진보신당이 원내진입에 실패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신분과 직분은 국회 의정단상에서 찾아야 한다. 광우병 촛불 시위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리에 나서서 경찰과 폭력사태 운운하면서 대립했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위는 일반 시민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촛불시위가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인 시위로 전락하고 국가의 불안을 가져와서 안 되는 것 처럼, 국회의원 또한 그들의 역할을 의정단상를 벗어나 거리의 투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이 과반수 의석에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리에 나갈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국회에서 이루어져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분과 직분을 망각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야당에게는 국회 의석이 적다고 실망하거나 자조적인 상태에 빠져서는 안된다. 국민들 사이에는 행정부의 독주와 한나라당 중심의 독주를 원치 않는 양심적인 견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야당에게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응원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생산적인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문화를 지배해왔던 대립과 투쟁 일변도의 정치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치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생산적인 국회는 여․야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당이 먼저 변할 때 야당 또한 의정의 동반자로서 변할 수 있다.
국회는 여론 수렴의 장이요, 공론(公論)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국회 스스로가 국민의 민의를 전달하는 의정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 정치란 국민과 괴리되거나 떨어져서는 그 의미는 없다. 정치란 국리민복(國利民福)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 위해서 군림하거나 국회가 행정부 우위에 있다는 우월적인 시각을 가져서도 안되는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틀 속에 함께 국정을 고민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국회는 행정부의 잘잘못을 시정하고 비판하는 견제세력 못지않게 행정부가 나아가야 할 바를 미리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국회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행정부가 마련해 준 행정부 중심의 개정 입법에서 벗어나, 국회의원 스스로가 의원 입법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길러 나가야 한다.
넷째, 18대 국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다가올 미래보다는 과거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 의무가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 행정부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라 해서 비판 일변도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역대 국회와 달리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국민들 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 한 예로 지금 국회 중심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문제 또한 당리당략적이거나 정파적인 이해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헌법이 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사고와 자세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작금의 경제 질서와 국제환경은 우리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동적인 자세 전환이 없이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민생입법의 개폐(改廢) 과정을 통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의 동력(動力)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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