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문민정부 5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세계화(Globalization)’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이 처음으로 사용한 이 용어는 어느덧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지만,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1994년 11월 17일 호주 시드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세계화를 선언할 당시에는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YS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교수는 세계화 선언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고 강조했다. 15일 ‘세계화와 국가경영’이라는 주제의 김 교수 강의를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들어봤다.
김 교수는 “증기선, 철도, 전보, 전화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큰 세계가 중간 세계로 바뀐 18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를 제1차 세계화라고 칭하는데, 이 시기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한 시기다”라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1929년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큰 정부 작은 시장을 모토로 하는 국가개입주의, 케인즈주의가 득세했다. 양차대전을 비롯한 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했던 면도 있는 시기였다”고 언급한 뒤 “1970년대에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다시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고 노조 활동과 복지는 제한하는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제2차 세계화라고 부른다”며 경제사적 흐름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1993년 12월에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는 이런 흐름의 결과였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수산품 전면 개방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서비스, 자본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개방을 요구했다. 탈냉전 이후 지속됐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세계화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민정부의 판단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세계화 선언이었다”며 “즉, 세계화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 전략에 가까운 개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신군부가 집권한 ‘잃어버린 10년’ 탓에 세계화의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1980년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미국과 영국에서 출발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가속화했고, 중국은 1978년 덩사오핑이 복권되고 흑묘백묘론을 부활시키면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병을, 대처는 영국병을, 덩사오핑은 중국병을 고쳤다. 하지만 우리는 80년대에 신군부가 들어서 10년이 뒤처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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