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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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7.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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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등 본격 수사 착수...일파만파 확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오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서울시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고소인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불러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정확한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와 참고인, 고발인 등의 진술내용을 검토한 뒤 오 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에는 고발일인 오영택 전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고,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와의 대질신문을 벌이면서 전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비서실 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오 시장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이 다시‘도마위’에 오르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 시사오늘


오영택 전공노 위원장은 “오 시장이 2006년 8월~2008년 6월까지 2년간 규정상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700여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5일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세출예산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문제될 게 없다”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과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수행직원 등에게 격려 차원에서 교통비(실비)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가 공금지출 시 첨부해야 할 영수증과 근거(정산서)를 남기지 않아 업무추진비 가운데 일부를 선심성 사전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을 현장근무자(환경미화요원 등)로 지정한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혹, 뇌물공여의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높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또 지난해부터 불거진 서울시장의 의혹에 대해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환수, 변제 조치 해줄 것을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권역별로 업무추진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업무추진비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과감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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