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서울시가 5일 발표한 ‘청년수당(구직활동비)’ 지급계획은 한마디로 복잡하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 동안 복지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정치인들과 똑같다.

우선,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는데, 당장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느라 지원자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머리를 쥐어짜야 할 것 같다. 또 취업과 미취업의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가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여기에 청년 구직자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국민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앞 다투어 쏟아낸 이런 지원제도로 복지체계가 너무나 복잡해졌다. 때문에 누가 지원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과정에서 아까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차라리 복잡한 것들은 다 없애고 기초생활보장제도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간디는 ‘진보는 단순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