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기대수명 30년 길어져…초고령 일본, '은퇴' 사회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서지연 기자)
국내 인구의 평균수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40대면 늙은이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201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년은 청춘이다.
심지어는 50대도 아직은 팔팔하다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점점 늘어가는 인생,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 7.3%를 기록, 고령화 사회(7% 이상)에 진입한 뒤 불과 15년 만에 13%로 늘어나 고령사회(14% 이상)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프랑스(115년), 미국(69년), 러시아(50년), 영국(45년) 등 주요 선진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기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새다. 가장 빠르게 진입했다는 일본(25년)보다 10년을 앞선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6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37%를 기록하면서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독일은 33%, 프랑스 27%, 미국 22% 수준으로 예측된다.
고령화는 1960년(4%)부터 2000년(7%)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됐으나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기대수명 급증…고령화 속도 부추겨
특히 1960년대 이후 현대 의학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사망률이 하락,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 했다.
지난 1960년 출생자의 기대수명은 53.0세였지만 50년이 지난 2010년에는 80.6세로 30년 이상 길어졌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이 비슷한 슬로베니아(79.4세)와 포르투갈(79.0세)과 비교하면 약 12~16세 더 길다.
이는 은퇴 후 여생이 길어졌다는 의미다. 지난 1992년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가 발표한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평균 은퇴연령은 56.4세다.
이 시기 평균 기대수명은 70.2세로 은퇴 후 노후 생활 기간은 13.8년. 그러나 2014년 기대수명은 81.4세, 평균 은퇴연령은 53세로 은퇴 후에도 29.4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더 살아야 한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욱 뼈저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은퇴 후 100만 원 이상 월 소득이 없을 경우 중산층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큰데 중산층 대부분은 100만 원 미만으로 노후 소득을 준비하고 있었다. 게다가 10명 중 6명은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가 오르고 삶의 목적이 생존이 아닌 영위로 바뀌고 있다. 과연 100만 원 소득으로 우리는 노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 보고서에서 비은퇴자들은 설문을 통해 은퇴 후 최소 생활비로 월평균 211만 원이 필요하고,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는 319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은퇴준비 미흡 노후 위한 저축 없어
믿었던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 불과
하지만 이들은 은퇴에 대비해 월평균 15만 원을 저축하는 데 그쳐 은퇴 후 기대하는 소득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38.5%는 현재 노후를 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노후 삶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생활의 중심 계층인 40대의 경우 생활 보유 자산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소득의 기본은 연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연금 외에 필요한 개인연금의 30％ 수준밖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이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이되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료 납부는 줄어드는데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월평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냈다면 매달 겨우 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용돈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평균 빈곤율은 41~50세까지 8.9%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다. 66~75세 한국 노인의 평균빈곤율은 45.6%로 OECD 평균인 11%를 크게 상회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은퇴는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다. 돈 없이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난민’이라 불리며 노인이 돼서도 편의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이 은퇴한 1991년 이후 일본은 버블 붕괴와 은퇴비용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으로 인해 15년간 부동산 가격이 80%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이 경험은 노인들이 재산을 모두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바꾸도록 했고, 돈을 더 이상 쓰지 않도록 만들어 경제 순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