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9 일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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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치·경제 10대 뉴스
유승민 사태·역사교과서 국정화·YS서거·안철수 탈당
인터넷전문은행·사상최저 기준금리·대규모 구조조정
면세점 전쟁·삼성 vs 엘리엇·조선업계 불황
2015년 12월 21일 (월) 시사오늘 편집부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시사오늘 편집부) 

   
▲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 뉴시스

2015년은 힘겨운 한 해였다. 직장인들은 북새통 지하철과 버스에 몸을 비집어 넣어 출퇴근했고, 치솟는 전세 값에 탄식을 내뱉었다. 젊은이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 거리를 배회했다. ‘헬조선’이라는 분노와 함께 ‘양극화를 이제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달관적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연말 들어 재계에서는 대규모 감원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치권은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한 채 그들만의 싸움만 이어가고 있다. 어두운 분위기가 짙은 연말이지만, 그래도 새해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국민들은 그 빛 아래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이다. <시사오늘>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봐야 할 뉴스 10가지를 정치 분야(4개)와 경제 분야(6)로 나눠 선정했다. <편집자 주>

  
◇ 정치

1. 유승민 사태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배신자’에 빗대 비난, 사실상 사퇴를 지시하면서 ‘유승민 사태’는 촉발됐다. 앞서 유 전 원내대표가 안 그래도 부실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조차 그냥 통과시키지 못하고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묶어서 통과시킨 데 대한 대통령의 비판이었으나, 그동안 그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대통령의 공약을 비판한 것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배신자에 빗대며 사퇴를 압박한 것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통령이 공당의 원내대표를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낼 것을 주문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부정적 평가가 들끓었다. 이것이 두고두고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유 전 원내대표는 당 의총을 통해 사퇴했다. 그 직후 일시적으로 유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치솟기도 했지만 얼마 못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유 전 원내대표가 갑자기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촉발한 결과일 뿐, 실제 지지율은 아니라는 분석과 맞물려있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면서 향후 역사 교육이 다양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로 일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심지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까지 터져 나왔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인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및 독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까지 불거졌다. 여론조사 결과도 국정화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천명,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정화 문제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정치권만 반발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좀처럼 사회 이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대학가에서도 반정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력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공화국 인민의 시종일관한 립장' 등 북한식 말투를 사용한 ‘기발한’ 대자보들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며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만 명(주최 측 추산 14만 명, 경찰 측 추산 7만 명) 규모의 민중총궐기로 이어졌다. 

   
▲ 민중총궐기 ⓒ 뉴시스

3. YS 서거

지난 11월 22일 새벽 故김영삼 전 대통령(YS)이 서거했다. 임기 말 IMF 사태로 생전 가혹한 평가를 받았지만 YS의 죽음이 알려지자 언론은 그의 민주화 업적과 개혁 성과물을 대대적으로 기리면서 칭송했다. YS에 대한 이같은 평가에 대해 박경옥 민주동지회 운영이사는 "정말 예수의 부활과 같이 기쁜 YS 재평가"라고 심경을 밝혔다.
YS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다. 민심도 ‘큰 정치인’ YS의 서거를 슬퍼했다. 정치인들은 너나없이 자신과 YS와의 관계를 부각시키려 애썼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서로 자신이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YS신드롬’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런 현상은 박근혜 정부의 ‘과거 회귀’ 행태에 대한 불만 축적과 이에 따른 개혁에 대한 염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찾을 수 없는 ‘큰 정치’에 대한 향수가 어우러진 결과였다. 25세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군정연장 반대 시위로 투옥,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의원직 제명,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부동산거래 실명제, 5·18 특별법 제정 등 YS의 발자취는 조문 정국 내내 빛을 발했고 제2의 YS를 찾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4. 안철수 탈당

지난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앞서 안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사퇴와 혁신전당대회를 제안했지만 문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신경전을 펼치며 갈등을 겪었다. 한 때 새 정치의 아이콘이었던 안 의원이 탈당한 시점은 문 대표는 물론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바닥일 때였다. 또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싫증이 고조된 시점이라 일단은 안 의원 탈당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7일에는 새정치연합 문병호·황주홍·유성엽 의원이 동반 탈당했고, 당을 먼저 나가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도 안 의원에게 손짓을 하는 등 그의 인기가 다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이 추진할 신당이 이념 스펙트럼을 개혁적 보수로까지 펼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보수여당인 새누리당도 자신들의 지지층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탈당 직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안 의원의 탈당에 자극 받은 새정치연합도 혁신 모습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려 애를 쓸 게 분명하고 새누리당도 개혁적 정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안 의원이 차별화되는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기존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경제

5. 인터넷전문은행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 두 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아직은 생소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초부터 은산분리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놓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차곡차곡 준비해오다 지난 7월 매뉴얼 초안을 내놓으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카카오와 KT, 인터파크 등 IT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경쟁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과 500V 등 다양한 업권의 참여가 있었지만 최종 예비인가신청은 세 곳뿐이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였던 만큼 예비인가 선정 수에 대한 얘기도 많았다. 당초 한 곳만 예비인가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은 참가 희망 업체 확대에 따라 2곳으로 늘었다. 그런데 마감 직전 500V가 신청을 다음 회차로 미뤄 업계에서는 1곳만 선정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끝내 두 곳이 선정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대부업체가 포함돼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에서 메기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무한경쟁 속도를 붙이고 은행산업 발전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10%대 중금리 대출과 결제시장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받아 이르면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6. 사상최저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도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50%까지 끌어내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인해 2009년 2월 2.00%까지 내린 이후 최저치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서 경고등이 켜지면서 일단 경제를 살리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갑작스럽게 닥친 메르스로 유통업체와 신용카드 매출이 줄어드는 등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한국은행은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를 지켜보면서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 중이다.

하지만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압박을 받게 됐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은행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추이를 살피고 있다. 

   
▲ KEB 하나은행 딜러실 ⓒ 뉴시스

7. 대규모 구조조정

SC은행은 지난 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61명을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퇴직이 결정된 임직원은 지난 15일까지 퇴사했다. SC은행은 퇴직 직원들에게 법정퇴직금 이외에 근무 기간에 따라 32~60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초 31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신한은행은 내년 초에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전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은 일어나지 않도록 명문화한 바 있다.

우리은행 역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평균 19개월치의 월급과 3개월치 연수비용 등을 지급하는 퇴직 지원 프로그램인 ‘전직지원제도’ 신청을 받았다.
보험·카드업계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은 지난 7월 조직 효율화를 위해 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위로금 18개월 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가형 지점장, 매니저, 보험설계사(FP) 등으로 신분을 전환시키는 등 재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지원금과 1년 치 자녀학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3월에는 메리츠화재가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 규모는 임직원 2570명의 약 15.8%인 40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후속 기구조직 개편을 통해 인적 재배치의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0월 희망자에 한해 최장 3년까지 휴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50여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삼성카드도 휴직·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았다.

8. 대기업 면세점 대전 열기 '후끈'

유통가에서는 면세점을 둘러싼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한해였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인 유통 사업이 성장 한계에 도달한 반면, 면세점 사업은 한류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고속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 원 △2011년 5조3000억 원 △2012년 6조3000억 원 △2013년 6조8000억 원 △2014년 7조5000억 원 등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안팎의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를 고려해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에 기존 유통 기업은 물론이고 유통 산업과 관련 없던 기업마저 너나 할 것 없이 면세점 특허 획득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해당 기업 오너들이 면세점 유치를 위해 전면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경쟁하듯 100억 원대의 사제를 잇달아 출현해 ‘오너들의 전쟁’으로도 불렸다.

먼저 서울 지역 신규 면세점의 대기업 몫 특허권 2장을 둘러싼 1차 면세대전에서는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등 7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다. 1차 면세대전에서는 HDC신라·한화갤러리아가 특허권을 거머쥐었다.

2차 면세대전은 올해 안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롯데면세점 소공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부산 1곳(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을 놓고 SK네트웍스, 롯데, 신세계, 두산이 경합을 벌였다. SK네트웍스와 롯데는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재신청했고, 두산과 신세계디에프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4파전 양상이 나타났다. 2차 면세대전 결과는 신세계, 호텔롯데, 두산의 승으로 끝났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입성에 실패해 23년 만에 면세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9. 삼성물산 vs 엘리엇, 산업계 들썩인 거인전쟁 삼성 ‘승‘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빅매치는 한 달이 넘도록 빅이슈였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에 주목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안을 발표했다. 업계는 제일모직 지분을 상당 부문 보유하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합병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 확보가 필수적이었지만, 모두 사들이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엘리엇이 갑작스레 삼성물산의 3대주주로 등장하면서 거인들의 전쟁은 시작됐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진 삼성 상속자 이재용과 세계적 헤지펀드이자 삼성물산 3대주주 엘리엇이 맞붙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 주총 예정일을 한 달여 가량 앞둔 6월 4일,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엘리엇의 공작은 계속됐다. 엘리엇은 합병을 문제 삼기보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삼성물산의 가치가 과소 평가됐을 뿐 아니라 합병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동요했고, 삼성 입장에서도 합병 무산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엇의 행동을 주시하지 않기는 어려웠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7월 17일, 주식 시장은 물론 전 세계를 주목시킨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은 출석 주주 69.53%의 찬성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마지막 변수로 여겨지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서도 매수 대금이 6702억 원에 그치며 합병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엘리엇은 보유했던 지분의 5%가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삼성과의 싸움에서 ‘항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대우조선해양 본사 ⓒ 뉴시스

10. 조선업계 극심한 진통…조선3사 누적 적자 7조 원

올 한해 조선업계는 대규모 부실을 겪으며 극심한 진통을 앓았다. 1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로 7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4조3000억 원에 육박하는 부실이 드러나면서 회생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의 목소리마저 나왔다. 삼성중공업도 1조5000억 원, 현대중공업은 1조26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조선 3사가 일제히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동반 적자라는 오명도 썼다.

조선업계는 그동안 조선사들이 수주했던 해양플랜트 부문에서의 공기 지연과 추가 공사금 발생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를 넘어 대규모 적자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조선사마다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으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채권단으로부터 4조2000억 규모의 지원을 받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핵심 자산의 매각, 고강도 인원 감축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향후 사업전략을 고부가가치선박인 LNG선과 LPG선 등 가스선으로 구성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인력 구조조정은 물론 조선,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모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도 최길선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 긴축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임원들의 급여 반납은 물론 불필요한 행사들은 흑자 달성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선주사들의 발주 취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향후 수익 개선 전망도 녹록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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