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18 금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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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代 散策]장기표, “개성공단 중단조치 적절…전략적 판단 존중”
“지금 통일 적기, 남북정상회담 제안해야”
부의 재분배로 경제 순환시켜야 ´모두가 산다´
총선? 야당 분열에도 선방할 듯…문제는 경제
인간해방 가치 위해 녹색 사민주의로 가야
2016년 03월 01일 (화) 글=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정리=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정리 김병묵 기자)

새로운 시대를 예감한 나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열었고, 약 2년 전엔 ‘통일 2016’ 포럼을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2016년이 밝았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한반도엔 긴장이 고조되는 중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면, 지금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의 적기(適期)가 온 셈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통일, 그리고 인간해방의 시대다.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시사오늘

개성공단 중단조치 적절…전략적 판단 있을 듯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적절했다. 상황 인식을 잘 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극약처방이 의미가 있으려면 두 가지 전략적 판단 중 최소 하나는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을 염두에 두었을 때다. 자칫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비상사태 때 북의 인질이 되거나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상황을 대비해, 개성공단 중단을 통해 우리 국민을 우선 피신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남한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 수다. 일각에선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타격을 줄 것이다. 보통 개성공단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중단되는 걸 강조한다. 그러나 우스운 소리다. 그런 걸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으면 핵이 개발되기 전에 해서 막았어야지. 많은 곳에서 지적하듯 개성공단 중단은 경제적인 제재로서 실효성이 적다. 보다 의미 있는 일은 북한 사회의 동요다.

개성공단이 운영된다는 건 북한 전지역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통로였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건 많은 북한주민들이 꿈꾸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없어졌다고 해보자. 틀림없이 민심에 동요가 일 것이다. 북 급변사태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다. 개성공단 직원들의 가족들,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이 있으면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북한산 농산품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바람직하다. 조이려면 바짝 조여야 한다. 북한에 지금 약 3만여대의 휴대전화가 있다고 한다. 상당 부분이 중국과도 통화가 되고, 심지어 남한 탈북자들이랑 통화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에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대충 다 알고 있다는 거다. 대북방송도 이와 비슷하다. 대북방송 거리가 20km라는데 사실 거기까지 닿지는 않겠지만, 결국 들린 곳부터 다 흘러들어가서 그 내용이 북한 안에서 돌게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다. 북한은 직접보다 간접적으로 흔들어야 한다. 6자회담?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마나한 소리다. 북한 인구가 2천5백만명인데, 1년에 백만명씩 십년에 천만명이 굶어 죽는다고 해서 김정은이 손을 들겠는가? 그렇지 않다. 회담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 남한 같으면 일이 터졌겠지만 북한은 일이 나지 않는다. ‘일이 나게’하려면 북한 민심을 흔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 중단조치의 의미가 있다.

다만 내가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찬성한다고 해서, 지금 정부여당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야권진영의 비난 명분을 주고 있다. '중대한 남북문제를 선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러한 비난에 관련, 고도의 전략적 판단에는 정부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게 맞다.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휘권을 인정해야 지휘관이 지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행보나, 청와대에서 흘린 이야기들이 정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제공해버렸다. 홍 장관이 발표한 성명문안을 대통령이 원문이 없어질 정도로 고쳐서 육성과 가깝게 작성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대통령의 분노와 북한에 대한 배신감을 담은 것처럼 돼버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등으로 어떻게든 통일의 길로 가려고 하는 박 대통령이, 핵실험이나 대통령 비난 따위로 대응하는 북한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개성공단 중단조치 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마치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북한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뉘앙스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애초에 북한 김정은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국민 아무도 안 믿는데 박근혜 대통령 혼자 믿었나? 이 사단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바보를 만드는 효과가 나고 말았다. 정부가 나름의 전략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취한 것인데, 마치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하면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통일이 이상적 대안이다…남북정상회담 요청해야

이번 사태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군에선 대책이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연구원에 육사 출신 인사가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로는 전시에 동시다발적 ‘핀포인트 타격’으로 저항도 못하게 북을 제압할 준비가 끝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쟁이 터지면 우리도 일정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나마 더 북한을 키워놓으면 어려워진다. 미국도 어찌 하기 힘들만큼 핵을 갖추게 되면 국지전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전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다.

북쪽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때 그 정권과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 그 정권이 남한과 통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동독이 무너질 때를 보자. 동독에서 정권유지를 위해 다단계 통일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동독 인민들이 반대했다. 그 다음에 독일 사민당은 순차적인 통일을 주장하고, 기민당은 즉각 통일을 주장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순차적 통일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막상 투표를 해 보니 약 90%가 압도적으로 즉시 통일을 주장했다. 기민당이 압승했다. 7월에 동독의 서독 합병 결의를 하고, 10월 3일에 해 버린 거다.

분단되어 있는 한은 끊임없는 도발과 경제적 손실, 안보적 불안감을 견뎌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분단 70년을 맞아, 민족 통일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다 함께 이룹시다’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김정은에게 남북 통일정상회담을 하자고 요청해야 한다. 물론 당연히 응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북한에 소문은 돈다. 남한에서 박 대통령이 회담을 요청했는데 김정은이 반대해서 안 한단다는 얘기가 돌면서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 일고 불만이 팽배해지고, 김정은이 제거됐으면 좋겠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민간에서는 통일 메시지를 띄워야 한다. ‘동포 여러분, 우리 남북통일을 이룹시다’이런 메시지를 넣어서 북으로 보내야 한다. 만약 원문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도,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는 충분하다. 남한의 많은 지식인들을 비롯해서,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하자고 하지만 강대국이 반대하면 꽝인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중미러 4자회담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좋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핵 보유전까지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간주, 북한이 여간 맘에 안들더라도 북한을 감싸고 돌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보호할 가치는 사라지고 쓸데없는 위협이 된 것이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한중미러 4자회담을 이끌어 내어 우리가 통일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보수세력들이 적화통일은 안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한심한 목소리다.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 우리 국민 누가 전 세계적으로 멸망한 공산주의하에서 살려고 하겠는가. 국민도 배나 되는데. 통일이 된다면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그래서 더더욱 김정은 정권은 통일을 하려고 안한다. 그래서 북한 민심이 중요한다. 과거 10‧26 사태를 생각해 보자. 경제적인 불만에 더해 김영삼(YS) 제명사태로 정치적 불만이 폭발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10‧26 사태가 일어났듯이,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김정은 제거 사태가 일어난다.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시사오늘

부의 재분배로 경제 순환시켜야 '모두가 산다'

이 시대는 외부적으로 통일의 적기면서, 내부적으로는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는 신문명의 때가 도래했다고 본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악의 문제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서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는 부의 재분배에서 시작한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국제 경기가 나빠서, 그리고 부의 편중화 현상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이 죽을 쑤고 있다. 연 4~5개월째 수출이 줄어들었다. 대기업이 잘 돼도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이 안 되면 중소기업은 초상집이다. 거의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는 글로벌 요인에 기인한다.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듯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였다. 대외의존도가 90%에 달하지 않나. 무역총량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 이런 데는 수출이 안 되면 바로 타격이 온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니까 수출도 잘 안되고, 대기업이 좀 어려움을 겪는 정도면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너무 수출주도형으로 가면 안된다. 멀리 보고 내수형으로 가야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격차가 줄어들어서, 수출의 메리트가 사라졌다. 엄밀히 말하면 수입하던 국가들에게 더 이상 수입하는 메리트가 사라진거다. 그래서 내수를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 전반의, 서민층의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500여만명이 실업자고, 연봉 2천만원 미만이 또 500여만명 이라는데 구매력이 있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을 푸는 방식이 잘못됐다. 기업에다 양적완화란 이름으로 창업자금으로 줄 게 아니라 사회보장제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돈이 가야 한다. 결국은 소득재분배가 돼야 하는 것이 요점이다. 월 천만원 벌던 사람이 2천된다고 구매력이 올라갈까? 아니다. 월 100만원이던 사람이 200이 되면 구매력이 배로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다 해서 약 700조라고 한다. 돈을 쌓아놓고 있다, 기업들은 부자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돌아간다. 경제가 이대로 멈추면 나중에 망하는 건 누구냐, 기업이 망하는 거다. 그런데 기업만 탓할 수도 없는 게, 투자할 데가 없는 거다. 청와대에서 몇 명을 채용하라고 하고, 투자하라고 했다. 전부 틀린 말이다. 기업이 투자를 청와대에서 하라고 해서 하나? 돈 벌릴 구석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는게 기업이다. 돈 나올 곳이 없으면 못 한다. 재화가, 이윤이 재분배돼야 한다. 그래서 소위 유효수요라고 할까. 구매력이 창출돼고 소비가 진작돼서 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도구는 사회보장제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해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게 내가 신문명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주장도 같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줄 누가 모르겠나. 그런데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UN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중요 국가 15개국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200만개, 없어지는 일자리는 710만개다. 단순 계산으로도 줄어드는 일자리가 500만개다.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말한 것처럼,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우리의 생산이 줄어드느냐, 오히려 늘어난다. 기술의 발달은 결국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한 것들을, 재화를 재분배해야 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한다는 거다. 이를 통해 공공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잃어도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노동개혁법에도 일단 찬성이다. 해고가 쉬워져야 채용도 쉽게 한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이 전제돼있어야 한다. 사회 안전망 없이 해고가 쉬워져서는 안 된다. 해고되더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미리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이건 복지도 아니다. 그야말로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안전망이다.

나는 이러한 주장을 약 15년 전부터 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거의 모르고 있다고 확신한다. 학계도 그렇다. 그나마 최근엔 좀 나아졌지만 경제부 기자들도 그렇다. 왜 GNP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까? 답을 찾고 있지 못하다.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시사오늘

총선? 야당 분열에도 선방할 듯…문제는 경제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도 절대로 집권세력이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경제를 포함해서 정치사회적으로 반 정부 표가 상당히 많다. 지금 여권에서 200석, 못해도 180석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야권 분열로 낙승할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야권이 분열했다고 야당이 참패하진 않을 거다. 분열로 인해 몇 석은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기존 새누리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만큼, 야권에서 각자의 지지자들도 몰리게 돼 있다. 찍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데 또 찍는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정치권은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는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녹색 사회민주주의가 정답이다. 녹색 사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에, 반전(反戰), 반핵(反核)의 가치를 담고 인간 해방의 사회, 신문명의 도래를 목표로 한다. 단순한 사민주의 가지고는 모자란다. 유렵에서 사민주의를 하고 있잖나.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인간 해방이라는 가치를 더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한 상황을 인간 해방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자유다. 자유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미 상당히 누리고 있어서 인식하지 못할 뿐인데, 자유가 가장 본질적인 가치다. 공기가 좋을 땐 공기의 존재감이 강조되지 않는 것과 같다. 자유의 궁극은 자아실현인데, 사회가 그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평화, 경제, 복지 등이 보장된 가운데, 인간이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시대의 가치이자, 정치인으로서 해야할 일이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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