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진보노선 강화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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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진보노선 강화만이 살길이다”
  • 이정우 조사전문기자
  • 승인 2008.12.03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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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근 10.29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당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10월 30일 PBC라디오 방송에서 "호남지역에서 민주노동당에 의석을 내준 것은 우리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며 당내 자성을 요구했고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부진한 지지율과 특별한 대안 없는 불안한 대안정당으로의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정당개혁을 통해, 대안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민주당 현주소는 어떤가?

 
국감 이후 민주당은 패닉(panic)상태
 
18대 국회의 첫 국감은 현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반격과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시기였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익부 빈익빈의 대조적 방향으로 전개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려는 전략을 구사 했다. 여기에 쌀 직불금 문제와 금융시장의 대란은 민주당의 반사적 이익의 계기가 되었고 당론을 모와 제1야당으로서의 중심을 잡는 듯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통화 스와핑이 발표되며, 금융위기가 완화되는 듯 분위기가 달라졌고 민주당은 10?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의 민노당 당선은 민주당에 크나큰 충격을 줬다. 결국 야성은 찾은 듯했으나 정국주도권을 잃은 상태로 패닉(panic)상태가 된 것이다.

국감 당시만 해도 민주당 보좌진들은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들 하나 없이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에 당내 의원마저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현 민주당 지도부의 노골적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종걸 의원은 “획기적 노력이 없다면 국민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다고 지적하며, 말뿐인 민주당의 노력에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내부 공항상황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책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주당의 상황들
 
이러한 민주당의 상황은 이미 일각에서 예견되었던 사항이다. 민주당내 리더십의 부재, 기획력의 부재, 노선의 미흡이 결합돼 무기력한 민주당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세균 당 대표 체계 이후 지지층의 결집을 복원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열린우리당 때부터 현재까지 변화 없는 당 지도부의 구성이다.

민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 나물에 그 밥, 달라질게 없는 민주당 지도부”라는 표현을 쓰며, 내부의 한계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환골탈퇴하며 새롭게 변화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당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현재의 정세균 대표의 친정체계로는 지지층 결집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현 민주당은 지지층의 복원을 바라고 있지만 내부는 이미 폐쇄적으로 변해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당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말들이 살아져 버린 지금, 무엇으로 다시 지지를 호소하며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노선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중도개혁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한, 지지층은 돌아오지 않는다.

최근 <시사IN>이 KSOI와 MRCK에 의뢰, 지난 6일 만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향후 정책노선을 ‘개혁과 진보노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63.6% 답변 했고 지지층들도 ‘개혁과 진보노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69.9% 답변 했다.

민주당외 대안 정당의 필요성에 “필요하다” 말한 답변자가 68.4%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은 그야말로 싸늘하기만 하다. 한마디로 이는 민주당이 아직은 대안 세력이 아니며, ‘개혁과 진보성이 약하다’ 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는 아직도 전쟁 중?
 
민주당은 정세균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 조직의 하부적 갈등은 여전하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을 출범시킨 구 민주당 탈당파, 시민사회단체 출신 세력과 구 민주당 합당파, 구 열린우리당 당권파 등 서로의 지분확보 전쟁의 여파로 하부조직인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지역위원회 대의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의 파벌 간 분쟁이 끈임 없이 터지고 있다.

각 지역위원회 대의원 구성은 향후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인단 확보의 전초전으로 당내 계파 간으로 볼 때는 살아남기 위한 전쟁인 것이다.

여기에 지난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대부분의 총선 출마자들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내부 갈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당과 시?도당의 이상한 완력?
 
민주당 중앙당은 시?도당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당대표 선거시 시?도당 위원장도 경선을 통해 선출한 바 있다. 당시 중앙당으로는 거대해진 당의 인력 감축이 문제가 됐다.

이에 중앙당 실무 당직자를 시?도당에 파견을 보내는 인선이 단행 됐다. 이 과정에서 웃지못 할 일도 벌어졌다.

일부 시'도당에 사무처장이 2명이나 선임이 됐다. 여기에 당권파인 구 열린우리당계가 탈당파 구 민주계 당직자를 밀어내면서 내부는 다시 대부분 구 열린우리당 실무당직자로 구성됐다. 이를 두고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말들이 생겨났다.

여기에 향후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의 30% 이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전략공천을 가지고 시?도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게시판에는 ‘당을 당원에게 권리를 당원에게’라는 성토의 말들이 무성하다.
 
민주당에 대한 충고
 
과거 열린우리당이 탄생된 배경은 구 민주당에 대한 투명성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풍정치의 타파로 정치개혁하자’란 요소가 시대적 요구로 반영되는 시기였기에 지지자들이 결집 될 수 있었다.

혹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심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에 대한 절망감과 개혁에 대한 관심이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중앙집권적인 당의 모습으로 인해 참여적 정당개혁을 만들기는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 됐다.

또한 민주당은 그때보다도 더욱더 폐쇄적으로 변해 있다. 민주당이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부 기득권의 타성을 버리고 지지층에 대한 정당 내 참여를 다시 유도해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당을 개혁시키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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