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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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 신영수(국회의원, 성남 수정구)
  • 승인 2009.04.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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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 대부분의 환경 운동가들은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 배우자'고 말한다. 브라질 남부 빠라나주의 주도, 인구 230만 명의 꾸리찌바에서 일어난 생태혁명ㆍ도시혁명을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꾸리찌바를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었을까. 우리도 그리 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펼쳐진 신도시·신시가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의 주요 기능들이 신도시·신시가지로 이동함으로써 구 도시는 생활, 문화, 교육, 복지 등의 기능이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정주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경제, 환경, 교육, 문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의 재정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구도심정비사업, 즉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산업)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1980년대 도시재정비정책은 경기침체와 도시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연적인 부동산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치중하였으나, 즉흥적인 문제해결식 처방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강조된 접근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1960~70년대까지는 민간을 통한 도시슬럼지역 정비에 재개발의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공영개발 개념을 대폭 보강해 쾌적한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한 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일본은 도시 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도시 재개발 사업에는 공영개발 방식과 공영과 민간의 혼용 방식이 적극 도입된다. 국가기구인 도시재생(재개발)본부가 조직돼 있다. 특히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도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도시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 속에서 일본은 구도심의 낙후지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협력 체제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한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물적 재개발의 차원을 넘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로 제2의 도약을 기대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도시정비사업은 주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쇠퇴하는 도심을 재활성화 하거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용도 및 기능구현 중심의 도시개발이 이뤄졌으며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사람이 떠나야 하는´ 도시정비의 부작용을 체험한 선진 도시들은 주민들의 노력에 공공의 힘을 보태는 ‘Self Help Housing’ 형태의 도시재생을 시도하고 있다. 이 도시재생 기법의 핵심은 주민들 스스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공공기관이 인프라 건설,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는 것이다.

낙후된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 확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색 있는 도시’ 디자인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가치 추구와 더불어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가치를 부가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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