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올리는 방법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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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올리는 방법도 가지가지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4.1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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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서민경제 역행하는 고속버스 고급화, '세수 확충' 노림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프리미엄(고급형) 고속버스'를 두고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않다.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는 비난조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추석 전으로 비행기 일등석처럼 편안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편안한 좌석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 저가 항공사를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을 마냥 환영하는 눈치만은 아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항공기 수준의 편안한 좌석을 확보했다지만 기존 고속버스 대비 요금이 30% 가량 비싸다는 점이 걸림돌인 것.

또한 이동 시간 역시 기존 고속버스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간 단축을 이룬 KTX만큼 호응을 얻지 못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이 서비스 고급화를 핑계로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담배 중독 예방 차원에서 담배값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이 변한 것은 없었고 흡연율마저 줄지도 않았다. 결국 정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국가 재정을 확충한 것 아니냐는 조롱에 시달렸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역시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세수를 담배값 인상, 교통 단속 범칙금 부과 등으로 메우는 정부가 내놓은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굳이 비슷한 가격에 더 빨리 이동 가능한 저가 항공사를 놔두고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할지도 의문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국민들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도 충분하다. 때문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보다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세수 걷을 궁리만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신뢰를 되찾으려면 실질적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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