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남녀 불평등 자화상
‘36.7%’ - ‘25.0%’.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남녀 차별 지표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36개국 중 각각 대한민국 남녀 평균 ‘임금격차’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내 2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다.
대한민국의 남녀평균 임금격차는 OECD 36개 국가 중 ‘1위’이며, 유리천장 지수 또한 29개 국가 가운데 ‘꼴찌’다.
OECD가 3월8일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4년 기준 회원국별 남녀 임금격차 그래픽에 따르면 한국은 남녀 평균 임금격차가 36.7%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보다 36.7% 적게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한국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3만300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체 조사국 중 한국의 지수가 1위다.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해 한국은 15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말로만 1위일 뿐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는 뜻으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다.
OECD 평균 임금격차는 15.6%로, 우리나라는 OECD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OECD 평균치로 보면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84만4000원을 받는다. 우리나라 여성보다 21만1000원을 더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의 40.4%에 비하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당시 OECD 평균이 19.2%였던 점을 감안하면 세계의 추세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OECD는 “이 격차는 정규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 임금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인 임금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가 큰 요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심각한 상황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중 남성이 46%인 반면 여성은 이보다 8%p 높았다. 남성 비정규직은 전년대비 5만6000명 증가한 288만2000명였고, 여성은 13만8000명 늘어난 339만명이다.
여성비정규직 임금도 심각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3분의1 수준인 35.4%에 그쳤다.
대기업 내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또한 상당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4년 6월 기준)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4.2%였으며, 중소기업 정규직은 52.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6%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뒤이은 불명예 타이틀을 거머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일까. 놀랍게도 일본이 2위에 랭크됐다. 우리나라보다 10.1%p 정도 낮은 26.6%였다. 에스토니아도 일본과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는 3.8%인 헝가리다. 다음으로 뉴질랜드, 벨기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리투아니아, 스페인 등이 10.0% 미만을 기록했다.
취업의 門도 승진의 門도 좁은 대한민국 女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것이 유리천장 지수다. 유리천장 지수란 직장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은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지위 상승이 어려운 현실을 일컫는 말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임원 비율 등 10개 지표를 종합해 공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25.0점으로, OECD 29개국 중 29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 이래 4년 연속 꼴찌 기록이다. OECD 평균인 56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바로 앞 순위인 28위는 27.2점을 받은 터키이며, 일본은 28.8점으로 27위를 기록했다.
1위는 82.6점을 받은 아이슬란드가 기록했으며, 노르웨이(79.3점), 스웨덴(79.0점), 핀란드(73.8점), 헝가리(70.4점)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취업의 문도, 승진의 문도 좁았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남성은 71%인 반면 여성은 49%로, 그 격차가 20%p를 넘어섰다. 이는 OECD 평균 격차 10%p의 2배가 넘는다.
취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성의 승진 문은 좁아, 전체 직원대비 여성 임원 비율이 남성의 6분의1에 불과한 0.4%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은 2.3%에 그쳤으며 직원 수 대비 임원도 남성은 1.3%, 여성은 0.1%로 10배 차를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 25~64살 인구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과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7.6%, 21.6% 적었다.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OECD 평균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3.7% 많았다.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6.9% 적었다.
우리나라 여성 고위직은 전체 고위직 가운데 11%, 사내 이사진 내 여성 비율도 2.1%에 불과했다. OECD는 여성 고위직은 30.8%, 사내 이사진 여성 비율은 18.5%로, 우리나라와 각각 15%p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국제의원연맹(IPU)이 올해 세계 191개국 의회의 여성 국회의원 숫자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 의원 비율 16.3%로 111위에 그쳤다. 이는 북한과 공동 순위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은 49명,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중 여성은 112명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의회 내 여성 비율은 28.1%였다.
하지만 OECD 평균보다 앞선 부분도 있어 주목된다. 바로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보장으로, 우리나라는 16.1주인에 비해 OECD의 평균 4.3주보다 3배 이상 길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의 남녀 육아휴직 비율에선 우호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결과”라면서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누구보다 양성 평등에 헌신해온 북유럽 나라들보다 한참 뒤에 처져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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