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재정 개편 논란 속 돌파구 찾기에 적극 나섰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로 단식 11일째를 맞은 이재명 시장은 열흘 전과 비교해 초췌해진 얼굴이었다.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정도로 몸에 힘이 없는 상태였다.
농성장 앞에는 '장기간 단식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실 말씀은 이메일, 페이스북, 쪽지 등으로 보내주세요'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김종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 재정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다. 당도 책임지고 안전행정위원회에 맡겨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으니 단식농성은 오늘로 끝을 맺으라. 바로 병원으로 가라"면서 "너무 오래 단식을 하면 국민 시선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시장은 "정부 보조금을 끊으면 220개 자치단체가 즉시 부도 나는 상황"이라면서도 "대표가 책임져 준다는데 농성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김 대표가 나를 살려줬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김 대표의 방문 직후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곧바로 성남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민주당 소속 안행위 의원들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재정 개편 관련 소관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예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다음 주 중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회 안행위는 당초 28일 전체회의 일정을 24일로 당겨 행자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청취, 개혁안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재정 개편 논란은 지난 4월 행자부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 등 6개 시가 조례를 통해 도 조정교부금 총액인 2조 6000억 원의 52.6%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
재정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를 안 받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같은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을 '특례'로 규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분 구조를 고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시는 연간 조정교부금 5천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3천억 원 등 모두 8천억여 원의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 재원을 타 시·군에 배분,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에 예속화시켜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