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20대 국회에 '연구모임 열풍'이 불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결성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스터디 정치'라는 말도 생겼다. 특히,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을 아우르는 모임이 속속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야3당 초선 중심의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은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 공동대표단을 포함, 초선 스무여 명이 모인 가운데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위해 참석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복지라고 하면 마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같은 생각에서 탈피해야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사회적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같은 모임 등을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한 정치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연구모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야권의 공동전략기획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기념 특별 강연자로는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나섰다.
남 전 장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박정희 정권 말기에 정계 입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 4선을 하고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보수 인사지만, "한국정치 발전의 첩경은 진보정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보 진영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꿈은 진보에 있으나 체질은 보수에 있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특히 김종인 대표와 막역한 사이로, 올 초 87년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의 실제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김 대표가 마지막 손질까지 한 조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강연은 김종인 대표를 포함한 야권의 전반적인 입장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남 전 장관은 특히 개헌에 대해 "정치권이 시시한 문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습이 코미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전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잘못 짚은 것"이라며 "의원들도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헌에 쏟으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제를 대체할 제도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가 거론되는데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 때 국내 실정과 모두 맞지 않다"며 "그에 비해 부수적인 사항이지만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민주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내 의원수도 500명까지 늘려야 한다. 그러나 국민감정을 생각해 350명에서 400명까지를 목표로 두고 꾸준히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식 의회 체계처럼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반반이어야 한다"며 "비용이 문제라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장했듯이 의원 월수입을 반쯤으로 깎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견차에도 참석자 모두 강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강연 직후 기자와 만나 "지금 많이 배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라면서 "남재희 전 장관님은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는 취지로 모셨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제가 국회의원 되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좌우 할 것 없이 돌파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남 전 장관은 보수 인사인 동시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분으로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의원회관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연구모임이 발족됐다.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은 여야 의원들이 모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단체로,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대표,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책임의원을 맡았다.
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과 나경원 의원,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이해찬 의원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동북아 각국의 FTA 대응방안과 북극항로가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권 조성 정책)에 대한 전략적 이해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