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강상호 시사평론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찬반 논쟁이 뜨겁다. 우리는 핵을 정치적 무기(political weapon)라고 한다. 핵탄두 미사일을 전제로 한 사드 역시 정치적 무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드 성능에 대한 검증과 실효성 논쟁을 떠나서 한국 내 사드 배치 시 주변 관련 당사국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튼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무수단 미사일 고각 발사 이후 사드 배치에 관한 논쟁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마침내 7월 8일 한미 당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에 대한 주변국들의 주권 침해적 발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적 목표로서 군 당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 결정은 군사적 목표 이외에도 외교 통상적 목표 그리고 통일 정책적인 측면에서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번 결정과정에서도 상충되는 이해가 관련 부서 간 오랫동안 검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의회 간 논의는 물론 정부 관련 부서 간 충분한 논의 과정도 배제된 채 일부 청와대 참모들 수준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 중차대한 문제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사실 모든 이슈 논쟁은 복잡한 논의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매우 단순하게 나타날 때가 많다.

사드 배치는 2014년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커티스 마이클 스캐퍼로티 (Curtis Michael Scaparrotti)가 ‘한반도에 사드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정부는 ‘사드 배치, 미와 협의된 바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 왔다. 그런데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강행하자, 일주일 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사드 배치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였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무수단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여 성공하자,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로서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사드 배치를 전격 선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사실이나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과 러시아가 보인 반응을 보면, 동맹과 정치적 배려에 의한 안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 중국 정부 일부에서는 전쟁 발생 시 한국의 사드가 1차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 누리꾼 90%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 제제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자국 언론을 통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대외 의존적이고 방어적 시스템인 사드 배치의 타당성만 되풀이해 발표할 뿐, 보다 적극적인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말할 수 없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시도한다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핵개발이 저비용 고효율의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체 핵무장을 북한 핵 대응 방안으로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 구조상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그러한 생각은 패배주의적 발상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현실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 자체 핵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은 안보논리가 경제논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합리화한다. 그런데 핵무장에 대해서는 안보논리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반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사드 배치의 찬반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압박을 예상해 미리 겁먹고 핵무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전제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북핵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처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면,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으로 그리고 온전한 통일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평화적 도구로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정적 순간에 우리의 운명을 남의 배려에 의존해야 한다면 온전한 통일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