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이퍼 건설업체 460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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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 건설업체 4600개 적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8.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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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질서 문란 ·부실시공 우려 높아 시장서 완전 퇴출

국토해양부가 부적격업체 척결을 위해 칼을 빼어들었다.
 
국토해양부는 3일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5만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62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4600여개를 적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 시사오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8090개사에 비해서는 42.9%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적격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6개월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준 미달 유형을 보면 자본금 미달이 1813개사, 기술능력 미달이 1043개사,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396개사,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01개사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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