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가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분양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건설사가 건축비를 마음대로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114가 이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당 1018만 원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고분양가가 전국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올해 분양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자이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아파트 기준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때문에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당 2158만 원으로 8년 만에 2000만 원대를 뛰어넘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눈치다. 더욱이 재건축 단지에 책정된 높은 분양가로 인해 강남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투자자금이 쏠리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정부는 중도금 대출 규제 시행과 함께 강남권 분양시장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심각해진 건설사들의 '건축비 부풀리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이 지난 19일 공개한 부동산 관련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건축비는 3.3㎡ 당 1033만 원이다.
도급가액 기준으로 공개된 건축비를 토대로 추정한 적정건축비 3.3㎡ 당 45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아파트의 고급화를 고려해 500만 원으로 보더라도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보다 3.3㎡ 당 71~559만 원이나 높다. 이는 강북권 건축비의 약 1.5배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강남권 수분양자들은 건축비 명목으로 세대 당 1.7억 원 가량을 원가보다 비싸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올해 강남권에 공급될 분양 물량을 대입해 보면 약 65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고급 마감재 사용 등으로 건축비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마감재가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정도이기 때문에 3.3㎡ 당 수백만 원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2014년 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완화로 강남권에 고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 특히 건축비 부풀림이 심각하다"며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감추기 위해 원가와 상관없이 건축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묻지마 고분양가와 건축비 책정 등으로 의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양가 안정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분양원가 상시공개 △민간택지 후분양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기본형 건축비 폐지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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