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중이란다. 휴가 후에 나올 박 대통령의 정국 현안들에 대한 휴가 보따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때이다. 온갖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현정권 청와대 핵심 실세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다고 한다. 그리곤 청와대 자체 감찰 대응 준비도 한단다. 청와대 집안 식구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보나 마나 한 것인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이다.

며칠 전 박 대통령은 우 수석 의혹 제기와 관련 정면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신뢰하는 핵심 참모를 청와대 감찰관이 뭘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으나 웃음도 안 나온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공직자 재산 신고액만 2015년에 405억 원, 2016년에는 15억 원이나 줄었는데도 393억 원으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1813명 중 여전히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선 장인으로부터 물려 받은 골프장 등 부동산 포함 시 우 수석 일가의 실제 재산은 1천억 대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가히 ‘재벌 민정수석’이라 불리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진경준 검사장이라는 사람은 주식대박 등 권력을 활용한 재산 축적에 몰두하여 구속된 이후 법원은 최근 130억 원 대의 전 재산 몰수 결정을 한 바 있다.잘 나가는 검찰 권력의 핵심 인물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공직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 축적에 몰두해온 결과이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권력 핵심의 가장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다. 박 정권의 도덕 불감증을 넘어 ‘공직 도덕성 말살’,‘공직 도덕성 자해 행위’를 보는 듯한 상징적 사건이다. 우 수석은 아직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라서 개인적으로 무척 억울해 할 것이다.

돈 많은 것도 죄냐. 그 돈이 내가 다 번 돈이냐. 처가 잘 만난 것도 죄가 되냐. 내가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냐. 재산이 400억 대이지만 내 명의로 된 차는 없는데 어떻게 재산 신고를 하냐. 내 명의 아니면 왜 5대 굴리면 안되냐. 의경인 아들이 포르쉐 몰면 안되냐 등 정말 할 말이 많을 듯 싶다.

정말이지 참 억울하겠다는 동정이 생기려고도 한다. 재산신고한 400억 대 재산 중 본인과 배우자 보유 채권 159억 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 3명의 명의의 예금만 157억여 원,부동산은 71억여 원 등이 대부분이란다. '내가 무슨 부동산 투기한 사람도 아닌데'라고 항변해야 할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한 부를 축적한 진경준의 파렴치한 행위보다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제기되는 각종 탈법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대통령과 우 수석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뭐 이런 게 문제냐는 인식인가.

민정수석은 대한민국의 검찰뿐만 아니라 공직자 인사검증의 총괄 책임자인 것이다. 400억 대 자산가의 인사검증 잣대라서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 출신 공직자들은 아예 눈에 차지 않는 것은 아닌가. 수백억 자산가의 공직자가 고위 공직에 임명되고자 할 때 으레 합법의 이름 아래 저질러진 탈법과 부도덕한 행위는 수백억 대 자산가의 애교스러운 재산 관리 노하우 정도로 치부해 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측근 참모의 의혹 제기에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 수석 당사자는 휴가를 마치고 당당하게 복귀해서 감찰조사에 대비하고 일상 업무를 본다고 한다. 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적어도 청와대 권력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이전에 ‘도덕 우선주의’가 적용된다. 국민들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이자 자신 명의 소유 차량 한 대 없이 외제차를 포함 5대의 차를 보유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는 법 이전의 문제인 ‘국민 정서’와 ‘엄정한 고위공직자 처신’의 잣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날강도와 도둑질 현장에서 고위공직자가 바라만 보고 지나쳤다고 법으로 처벌할 문제인가. 아니다. 그런 공직자는 이미 공직자가 아니기에 공직의 옷을 벗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세계 일곱 번째 부자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해 첫딸이 탄생하자마자 전 재산의 99%인 53조 원을 기부했다. 후세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권력과 돈까지 거머쥔 박근혜 정권의 권력 핵심은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감히 말하건대 당신들은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부도덕성에 대한 사죄와 함께 권력부터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그 부도덕성과 탈법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휘두른 검증의 잣대로 감히 누굴 검증하고 누굴 내칠 것인가.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라’는 속담이 있다. 제 몸은 아무리 천하게 낮추어 일하더라도 거기에서 번 돈으로 보람 있게 살면 된다는 말이다. 우병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이 부를 축적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기부한 실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그들의 작은 ‘양심적 미덕’도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정승처럼 벌어 개같이 쓴다’는 역설이 생각난다.

권력과 부를 탐하며 공직을 마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삼는 이 땅의 부도덕한 권력자들, 정승의 권력을 이용하여 벌고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전혀 이행치 않고 사리사욕만을 위해 돈을 쓰는 인간에 다름 아닐 것이다.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청와대 행정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