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71주년]YS의 통일 염원과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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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71주년]YS의 통일 염원과 대북정책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8.15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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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言過其實' 박근혜 정부가 돌아봐야할 정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71주년 경축사에서 통일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광복은 8000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며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평화의 전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언과기실(言過其實)'이라는 고사성어가 문득 떠올랐다.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 황제 유비는 세상을 떠나면서 제갈량을 불러 "마속은 말이 실제보다 지나치니 크게 쓰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마속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언과기실이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이를 이르는 고사성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71주년 경축사에서 통일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나온다 ⓒ 뉴시스

박근혜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을 앞세워 통일을 강조했다. 광복절 71주년 경축사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상 북한에 먼저 손 내밀기를 꺼려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통일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왜 지금 통일이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부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고, 개성공단 철폐 등으로 민간교류가 위축됐고 핫라인은 단절됐다.

때문에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조차 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말보다 실천하라는 의미가 강했다.

기자는 박 대통령이 과거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을 되새겨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민정부의 통일담론에는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 고 김영삼 전 대통령(YS). YS는 집권 내내 민족 통일을 위해 뛰고 또 뛰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워야 할 점이다 ⓒ 시사오늘

문민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정권이다. YS는 1993년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며 한민족에 대한 애정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만방에 드러냈다.

그는 집권 초기에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총리로 격상시켜 그 자리에 한완상 전 총리를 앉혔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대표적인 진보학자였다. 또한 국내의 거센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전향 장기수 리인모를 송환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켰다. 1993년 우리가 1차 핵위기를 무사히 넘긴 배경에는 YS의 이 같은 노력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YS는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에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자, 더욱 적극적으로 통일 의지를 밝혔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49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증진키시고 제도화한다 △1민족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또한 YS는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50주년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의를 갖자"며 북한에 대화 테이블에 나설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북문제는 남북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함을 천명했고, 그간 이뤄진 남북 합의를 모두 존중한다며 북한을 달랬다.

또한 국민들을 향해서도 "통일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나 성급한 포기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적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문민정부의 통일관을 분명히 알렸다.

특히 이날 YS는 광복절 50주년 기념식 직후 조선총독부 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군부정권을 종식시킨 문민정부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YS의 이 같은 통일 염원은 '통일의 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임수경 전 의원의 말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임 전 의원은 6월 21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 가운데 대북관계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조치를 했던 건 故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문민정부였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물론 통일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훗날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깃들어있다.

▲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통일의 종에는 YS의 휘호가 새겨져 있다. 통일의 종에서 울려퍼지는 종소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 ⓒ 김영삼민주센터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는 통일염원의 동산이 조성돼 있다. 노태우 정부가 YS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공을 결정한 곳으로 알려진다.

동산 중앙에는 원뿔형 무지개 형상으로 된 3날 2쌍의 통일염원탑이 동산 중앙에 우뚝 솟아있고, 탑 사이에는 YS의 휘호가 새겨진 거대한 통일의 종이 자리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민족적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고 후세에 온전하게 전하고자 했던 YS의 마음이 담겨있다.

종은 하나지만 소리는 여러 가지로 들린다는 격언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는 통일의 종 울림이 과연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

부디 YS가 들었던 종소리와 같은 것이길, 그리고 그 소리가 삼천리금수강산 곳곳에 널리 퍼지길 간절히 염원한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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