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8·25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물량이 아닌 높은 분양가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리포트를 내고 "한국 주택경기는 분양물량보다 분양가격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과거는 보여주고 있다"며 "주택공급 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대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급증가가 미분양 증가로 이어진 곳은 4곳, 공급감소가 미분양 감소로 이어진 곳은 3곳에 그쳤다. 또한 2002~2016년 현재까지 분양물량 증가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이어진 해는 3개 연도에 불과했다.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분양물량 증가가 미분양 아파트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나타난 것이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분양시장 추이를 살펴보면 분양가격이 높으면 미분양이 증가하고 분양가가 낮으면 미분양이 감소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분양가격 상승"이라며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택공급 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미분양 아파트 지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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