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③]신호탄 쐈다…‘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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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③]신호탄 쐈다…‘주목’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6.09.1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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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한국당 창당발기인 대회 현장취재
정의화 “양극단 배제하고 정상적인 지대 만들어야”
정운찬 “개성공단은 남북 간 동반성의 상징"
이재오 “차기 대통령, 2년 안에 개헌하고 물러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론’이 본격적으로 탄력 받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물망에 올라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종인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친박(親朴), 친문(親文)이라는 당내 주류에 속하지 못한 인사들이다.

제3지대론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정계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이계 맏형 이재오 전 의원이 제3지대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늘푸른한국당’ 창당발기인 대회가 열리면서다.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기존 양극단 정치를 비판하고 있어 제3지대론의 관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 ‘늘푸른한국당’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창당준비위원 공동위원장으로는 선출된 최병국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왼쪽부터) ⓒ 시사오늘

뿐만 아니라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중심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정치적 파급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19대 의원시절부터 현 대통령제는 권력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며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왔다. 외교, 통일, 국방 등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내각에서 임명한 국무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제도다. 제3지대론에 거론되는 인물들 중 대다수가 이 전 의원의 개헌론에 찬성하고 있는 추세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원집정부제’를 남 지사, 박 시장 등은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열린 늘푸른한국당 창당발기인 대회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엄홍길 산악인 등이 참석했다. 전국에서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날 대회에는 천여 명이 자리를 지켰다.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이 전 의원, 최병국 전 의원,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이 선출됐다.

대회는 전 전 사령관, 최 전 의원의 인사말이 이후 정 전 국회의장의 축사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정 전 총리의 ‘동반성장’ 특강, 이 전 의원의 ‘개헌’에 관한 특강이 이어졌다.

“보스중심의 줄 세우기 정치, 계파정치 없어져야”

▲ '늘푸른한국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정의화 전 의장 ⓒ 시사오늘

마이크를 잡은 정의화 전 의장은 20년 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이재오 전 의원과 함께 초선의원으로 들어왔던 인연을 언급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본인이 대표로 있는 병원의 창립기념일 행사를 불참하고 이 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는 그는 의장 퇴임 후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지난 5월 26일 싱크탱크 ‘새 한국의 비전’을 창립했다. 당시 정 전 의장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론’을 주장해 ‘제3지대론’에 힘을 실었다.

정 전 의장은 현재 한국의 보스중심의 줄 세우기 정치, 계파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3지대론’보다는 ‘정상적인 지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점 일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 대한민국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확연하게 바뀌었지만, 정치는 과거와 똑같다”면서 “정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스중심의 줄 세우기 정치만 하다보니까 보스만 눈에 보이지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오 전 의원이 왜 지난 4월 총선에서 불장난 같은 공천파동에서 희생을 당했겠냐.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보스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이다”며 보스정치, 계파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전 의장은 제3지대론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신문에 저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소위 ‘제3지대론’ 이야기가 나온다”며 “양극단에 있는 친모(某)를 배제하고, ‘제3지대’보다는 ‘정상적인 지대’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의장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점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20대 국회가 끝나고 19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 차이가 2년 3개월”이라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점 일치를 위해서는 다음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하는 2년 3개월 동안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꼭 이뤄내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것 여러 개 생기면 ‘남북통일’ 더 빨라져”

▲ '늘푸른한국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 ⓒ 시사오늘

정 전 의장 이후 마이크를 잡은 정운찬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국무총리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한국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저성장’, ‘소득 양극화’, ‘특정 대기업의 부의 편중’ 등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동반성장’, 중기적으로는 ‘교육 혁신’, 장기적으로는 ‘남북동반 성장’과 ‘남북경협’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시간 관계상 ‘동반성장’을 위주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며 “경제성장의 파이는 크게 하면서 분배의 룰만 조금 바꿔서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에 관해 언급하며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안타까움과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 동반성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면서 “공단이 여러 개 있다 보면 남북통일이 더 빨리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력을 해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하고 북한 내 해주, 신의주, 원산에도 공단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남쪽 휴전선 부근에도 만들어서 한창 공단을 움직이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통일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가기를 바란다”며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밝혔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단기간에 해결 방안으로 ‘동반성장’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초과이익공유,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정부의 중소기업 위주의 구매를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완화돼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면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지 않겠느냐”면서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88%이상인데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저성장·양극화를 해결하는 데는 동반성장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는 5년이지만 2년만 하는 대통령 후보 낼 것”

▲ '늘푸른한국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 ⓒ 시사오늘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재오 전 의원은 대표적인 MB맨으로 불리며 특임장관을 지낸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늘푸른한국당의 창당 3대 목표로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행정구역 개편’, ‘초과이익공유제’, ‘남북자유왕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전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나라 발전에 제일 큰 발목을 잡는 것이 ‘권력형 부정부패’”라면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막으려면 권력을 나눠야 한다”며 “외교·통일·국방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나머지 내정에 관한 권한은 내각에 넘겨줘 대통령과 내각이 함께 나라를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을 잘 하면 일관성을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인 3단계 행정구역 체제를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 구성된 2단계 체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앙, 광역, 기초 각각 선거를 하다간 부정부패와 분열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두 단계로 두고, 광역은 시장과 시의원 선거를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선거를 안 하고 기초는 광역과 통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100만 명 단위의 50개 광역시로 개편하고 한 광역시마다 국회의원 4명을 뽑아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며 “이렇게 해서 절감된 세금은 복지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초과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삼성전자가 20조를 벌려고 했는데 협력업체가 잘해서 10조 더 벌었으면, 그 10조는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나눠줘야 된다”면서 “그걸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준을 맞추면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이 ‘초과이익공유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북자유왕래’로 통일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 문제는 6자회담에 맡기고, 남북 간에는 고속철도 등을 개설해 자유왕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TX를 북한으로 수출해 북한 지역에 우리 KTX가 들어가게 만들자”면서 “서울-평양-모스크바, 서울-북경-런던, 서울-중동-아프리카로 뻗어가는 3개의 대륙철도노선을 수출하자”고 강조했다.

또 이 전 의원은 “내년 1월에 창당하고 대선후보를 내고, 임기는 5년이지만 2년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 전까지, 2년 안에 개헌, 행정구역 개편, 남북 자유왕래, 동반성장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고, 후세에 기록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 물려주고,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고, 그 때까지만 대통령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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