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강상호 시사평론가)

북한이 SLBM 발사뿐만 아니라 5차 핵 실험을 단행하였다. 두 실험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핵무기 체제는 핵탄두와 운반체 그리고 지휘부로 구성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북한의 지휘부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핵우산에 의한 핵 억제력은 지휘부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로 볼 때 우발적 사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현시점에서 최소한의 조치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이다.

사드 배치가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BMD)은 2차 핵 공격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2차 핵 공격 능력을 가질 때 사드 배치는 보완적으로 핵 억지력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는 가동할 수 있는 그 어떤 전술핵과 핵무기가 없다. 북한은 조만간 2차 3차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추정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차 5차 핵 공격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되면 사드 배치는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는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왜 우리는 자체 핵 무장 선언을 미뤄야 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핵무기 보유대수가 2-30기를 넘어선 단계가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 대미 대응전략은 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 핵 무장 선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 현안이 되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주변국과 세계에 알려야 하고, 공감대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국민 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현)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