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핵, 그리고 중국과 대한민국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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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핵, 그리고 중국과 대한민국 야당
  • 이공환 자유기고가
  • 승인 2016.09.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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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공환 자유기고가)

핵개발에 대한 수차례의 유엔제재결의와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북한은 외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목표를 향해 흐트러짐 없이 나가고 있다.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 및 SLBM시험발사 성공에 이은 이번 5차 핵실험이 북한의 주장대로 핵탄두 실험이라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에게 심히 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한반도 비핵화의 노력이 허사가 됐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제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 등 개별국가의 독자적 제재와 함께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후속조치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보이는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중국이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 야당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주장했고, 대한민국 야당은 핵실험 직후 가진 박대통령과 여야 3당대표 간 청와대 북핵회동에서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밝혔고, 미국방문 중에 더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같은 듯 다른 두 입장을 살펴보자.

중국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대책 없는 붕괴이다. 중국은 이 상황이 그들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제재에도 북한이 근근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왕의 유엔제재가 민생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을 명분으로 중국으로부터 물자공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개별국가의 독자적 제재가 시행되면 북한체제는 바로 붕괴할 지도 모른다. 체제붕괴와 함께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미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진행될 것은 자명하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으로써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1950년 한반도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당시 중국은 제1의 적대국인 미제국주의와 국경을 마주하는 것은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했고, 이러한 안보인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최소한 북한지역만큼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친중국 혹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두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강경조치보다는 6자회담을 통해 자신의 대(對)한반도 영향력을 유지 혹은 확대시켜나갈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안보인식에서 중국은 강력한 북한제재를 반대하고 대화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야당은 왜 북핵문제를 제재가 아닌 대화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가? 누구와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미국 방문 중 정세균 국회의장은 9월 16일 뉴욕코리아소사이어티 강당에서 행한 강연에서 “제재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북한의 의사결정자들을 움직일 지렛대를 만들어야 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은 어떠한가? 김정은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최룡해가 어느 날 갑자기 혁명화 교육장으로 끌려가고, 서열 최고위에 있는 자들이 김정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지시를 받으며, 제2인자라도 순간의 실수로 처형당할 수 있는 공포정치 하에서 무슨 의사결정자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화를 하거나, 설득을 하고자 한다면 오직 김정은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개최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문화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번 5차 핵실험 강행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은 핵과 명운을 같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핵과 경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절대모순 관계에 있다. 북한과의 대화는 핵포기 혹은 핵동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생존을 걸고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북한과 대화의 유효성은 제로에 가깝다.

국제정치상 가장 유명한 예로 정책결정자가 우선 취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 있다. 역사적 교훈을 통해 얻어진 전례로써 이른바 ‘뮌헨증후군 현상(Munich syndrome)'이다. 1938년 영국 수상 챔벌린(Chamberlain)이 뮌헨협정을 통해 독재자이자 팽창주의자인 히틀러에 행한 유화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에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는 달랠 수도 달래서도 안 된다는 믿음이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결과를 가져온 실패한 정책이 됐다는 사실에서도 역사적 전례가 틀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야당이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주 순진하거나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추미애 대표는 사드배치가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아무생각이 없는 백해무익한 발언이다. 그들에게 안보의 개념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전략으로 정부정책을 우선 반대하고 할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가하는 것인가? 안보에 관한 한 온 국민이 총화 단결하여 대응해야 함에도 대한민국 야당은 왜 이 급박한 상황에 비현실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아니면,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번 개정된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노동당의 의무로 "남조선의 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그들이 얘기하는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인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야당의 반국가적 주장이 노동당의 의무 규정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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