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카드업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신용카드사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연례행사처럼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압박이 이어져 온 것은 물론, 올해에는 카드론(단기대출) 상품에 대한 제제 역시 강화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만 살펴봐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과 문자 알림 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정치권의 압박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며 “치밀하게 계산해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한다.
지난 1월 개정된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0.7%씩 낮아졌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이 1.0%에서 0.5%로, 중소 가맹점이 1.5%에서 1.0%로 인하됐다. 2.7%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낮아졌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율도 1.0%에서 0.8%로 내렸다.
이는 카드업계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전업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KB국민)의 순이익은 총 9487억원으로 전년동기(1조877억원) 대비 12.8%(1390억원) 감소했다.
지난 8월 4개 카드사(신한·우리·하나·KB국민)의 당기순이익이 0.9% 증가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때와는 대조된 모습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분기 전체카드승인금액(178조400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고,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수수료 인하분을 상쇄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뤄줘야 한다는 것은 카드업계에 대한 외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카드업계에서는 상반기 구조조정을 통해 총 881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하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장 흐름에 맡겨달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체가 소비재적 성격을 띤 금융상품이다 보니 제제를 많이 가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선순환 구조를 망치는 지름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나 고객들에 대한 혜택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계속되는 제제로 고객들에 대한 혜택이 제한되고 카드론 상품 등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은 포퓰리즘성 발언으로 카드업계에 압박을 가하는 것 보다는 시장 흐름에 맡겨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의 카드론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업카드사들이 조달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터무니없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카드론 공급을 위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금리는 2.8%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최대 25.9%의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카드론 판매를 유도하는지, 금리산정에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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