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을 5시간이상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도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김병기·김진표·진영·이종걸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예정된 시간에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전과 오후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도 불참하면서 개회 선언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시간상으로 5시간을 기다렸다. 내일이라도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하면서 야당의원들의 철수를 결정했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 일동은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통해 안보불안 요인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책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아무리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별로 대처를 해야지, 그거 하나에 모든 국회운영을 다 거부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정을 이끌어나갈 여당으로서 국민이 볼 때 납득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새누리당이 국감에 불참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사태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행정부와 함께 책임지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여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의원들이 기다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피감기관의 전 간부가 대기하는 사실은 몹시 불편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정회를 선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다. 양당 간사가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정부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해서 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주 큰 유감이다. 13대 국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 국감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가 추후 일정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는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지만 오늘과 마찬가지로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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