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제언' 등 정책자료집 2권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의 도입 △현행 리콜 보고체계 및 통지방법의 개선 △교환, 환불제도 강화 등 국내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한국형 자동차 리콜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제언'에서는 △북한 도로망 구축 추진전략 △한반도 종단 고속도로 운영방안 △북한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북한지역 도로망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국내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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