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단지가 8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을 미수립한 서울 지역 아파트는 중구 17개, 강북 6개, 강서 23개, 구로 18개, 금천 20개, 서초 2개 등 총 86개 단지다. 강남, 광진, 성북 등 자치구가 자료 미제출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단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실행을 위해 매년 입주자들에게 징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아파트도 중구 10개, 동대문 1개, 중랑 3개, 강북 2개, 강서 3개, 금천 3개, 서초 1개 등 총 23개 단지로 집계됐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최근 아파트 급증으로 주택관리방식이 단독주택 중심의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제도다.
특히 해당 제도는 아파트 노후화가 본격화 되고 있는 국내 실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161만 호 가운데 준공 후 경과연수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40%에 이른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유지관리 소홀 시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져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장래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교육과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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