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각종 갑질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인 SKT(에스케이텔레콤), olleh KT(올레 케이티) 그리고 LGU+(엘지유플러스)가 드디어 ‘슈퍼갑’의 반열에 오른 듯합니다.
이들 이통사들은 판매 대리점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슈퍼갑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또한 슈퍼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의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휴대전화 개통조차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치 등 갖가지 마케팅 꼼수에 놀아나도 울며겨자먹기로 어느 한 곳의 이통사를 정해 개통해야만 합니다.
이통사들은 자기네 통신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감언이설로 거품을 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들 이통사의 감춰진 속내에 대해서는 알 방도가 없죠.
통신정책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이통사들의 꼼수 마케팅이 국회의 눈을 비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국감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이통사들의 갑질 횡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국민들은 모르는 어떤 갑질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폭로가 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통사가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국감에 출석하면 제휴를 끊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인데요. ‘협박’과도 다름 아니죠.
이날 국감에는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장과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통신사에서 이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았답니다.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오늘(7일)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하면서 SK텔레콤 등 통신사에서 제휴 할인을 안 하겠다는 외압 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본사로부터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우 회장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감에 나와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불공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통신사에서 가맹점주들의 국감 출석을 막은 이유는 ‘이통사 제휴 할인 비용 100%를 가맹점주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 프랜차이즈는 통신사 포인트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가맹점주들에게 통신사와 가맹본부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100%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2014년 9월 이전에는 이통사들이 멤버십 할인 비용 일부를 부담했지만 9월 이후에 가맹점이 100%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한 달에 수백만원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들만 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는 포인트를 사용해서 고객에게 선심 쓰고, 가맹본부는 매출 일어나서 마진을 남기는 등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며 배를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고용진 의원은 “통신사는 슈퍼갑이고 가맹본부도 가맹점에 떠맡기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폭로되자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보복절차를 막아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16일 국감에서는 이상민 더민주 의원이 “통신3사가 중소 협력업체를 2중으로 쥐어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표준품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서 최초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을 다시 자회사가 이득을 취하고 협력사간 지명경쟁 입찰로 발주함으로써 ‘2중의 단가하락’을 발생시켜 공정한 거래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표준품셈은‘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해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SKT, KT, LGU+는 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협력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회사를 반드시 거쳐서 협력사에게 공사물량을 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들이 15%정도의 비용을 갈취하고 있다네요.
이상민 의원은 “애초에 최초 설계가격 책정부터 정부 표준품셈 무시로 1차 단가하락, 거기에 자회사가 떼어먹으며 2차 단가하락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통사들이 비싼 고가 요금제 위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려 논란이 일었죠. 이통사들은 판매점을 유무형으로 압박하고, 판매점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과다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죠.
대표적 압박 수단으로 판매점에 저가 요금제보다 고가 요금제에 더 많은 판매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동일 요금제에서도 기기변경보다 타사 가입자를 데려 오는 번호이동에 더 많은 이윤을 주는 식이었습니다.
이통사들의 알뜰폰 업체에 대한 갑질도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죠.
일부 이통사와 알뜰폰 업체 간 협약에는 △이통사가 전산 용량 제한 △요금제 상품 수 제한하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또 알뜰폰 회사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상품 서비스 유지 없이 가입자를 무조건 이통사로 이관 △통신 장애와 관련한 보상도 일부 이통사는 알뜰폰 업체와 본사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됐죠.
이통사들의 이런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이통3사의 독과점 체제죠. 독과점은 담합이라는 유혹이 항상 기다리라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 3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담합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4이통사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통3사의 갑질에 놀아나도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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