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위장전입 사실...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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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위장전입 사실...송구스럽다”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8.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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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울 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경기도 용인으로 주소 이전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며 위정전입 사실을 시인해 향후 임명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고 인사청문회 직전 서면 답변서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인 만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06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면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용인의 S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위정전입은 범죄인데 대법관에 임명된 뒤 위장전입 사건을 맡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법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피해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거듭 위장전입의 불법성을 묻자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변명하기 구차한 게 사실"이라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춘천지법장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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