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과 후안무치의 실체가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권력정점인 청와대의 최고 참모들의 무책임하고 한심한 보좌역할로 인한 코미디 같은 정권유지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최순실의 행적 표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대학가에서부터 최근에 전례 없던 시국선언과 더불어 대통령 하야와 퇴진 목소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가 땅속으로 사라졌고 온 국민의 분노만 하늘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존재감조차 사라질 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박정희 독재정권의 그림자가 우리사회 전반에 드리워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우려해 왔다.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국민을 계몽대상으로 여겨 대통령이 국민을 나무라고 깨우치게 하는 봉건적 통치 리더십의 그림자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답습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대통령만이 애국적 충정에 밤낮 고민하는 듯 한 볼멘소리를 거의 매일같이 야당과 국민들에게 쏟아냈다.

그동안 우리는 왜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의 얘기를 듣고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서 저렇게 불통하고 고집스럽게 혼자서 가고자 하는 것일까 의아해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의 무능함과 함께 야당을 포함한 국민과 왜 소통하지 않고 지독스럽게 혼자 결단하고 밀어 부쳐왔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최순실의 행적, 대통령의 사실상 정치집사이자 혈육이상의 존재 아닌지”

최순실 이라는 이름과 그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모든 의문이 이제 조금 해소되면서 도대체 박대통령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참모와 유능한 인재들을 마다하고 이 여인에게 목매어 온 것일까 의문만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서부터 일상적‧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최순실의 흔적과 발자국은 그 끝을 알 수 없게 나오고 있다.

최순실에 대한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비선실세가 아닌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집사’이자 가장 거리낌없이 사적영역을 넘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혈육 이상의 존재’(?)가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 박근혜 정권부터 10.26 이후 최태민 목사에서 이어져 최 목사의 딸인 최순실과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정권까지 끈질긴 밀착과 끊을 수 없는 인연, 아니 ‘천륜’(?)에 가까운 신뢰와 믿음의 끝과 그 바닥에 꼭꼭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무법적 개입 그리고 교묘하고 은밀하게 재벌을 털어온 관계의 단초는 누구인가? 또한 최순실이 그동안 부를 축적해온 과정에서 그는 도대체 누구의 지원을 받고 상의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온 것인가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알 듯 모를 듯 한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특수한 관계’ 그 실체의 정점에는 누가 뭐라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정개입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최근접 보좌의 실상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개입이다. 이것은 군사기밀이 담긴 내용이 유출됐다든지, 인사에 개입했다든지 하는 차원의 중대성을 뛰어넘는 가공할만한 충격적 내용이다.

“진실은 박대통령과 최순실만이 알기에 대통령이 해법 내놔야”

대통령의 가장 큰 통치행위이자 정치행위 그리고 국정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곧 대국민 메시지와 외교관계에서의 정책방향이다. 대통령의 말은 곧 정책이고 정부여당이 가장 중시하는 국정운영 기본방향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설문이 청와대에서 작성돼 아무런 공적영역에 있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게 전달되고 수정되어 다시 대통령이 국정 최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활용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헌정유린이외에 달리 설명할 명분과 이유를 찾기 힘들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의 온 국민은 최순실의 행태에 대한 분노에 앞서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우고 있다. 창피함과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배신감,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무능과 불통의 행보를 보며 대통령을 잊은 지도 모른다. 이젠 정말 우리들 맘속에서 지우고 잊혀져야 할지 모른다. 정치권과 검찰이 아무리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주장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특별한 해법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실체를 밝히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은 뒤로 빠져있고 총리와 검찰이 나선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최순실의 도움을 받고 국내에 있을 때에도 국민과 야당 그리고 나아가 여당의 목소리도 귀기울이지 않고 불통과 ‘알 듯 모를 듯한 무능함’으로 깔아 뭉개왔는데. 이젠 최순실도 없는 마당에 무슨 대책이 있을까 싶다. 그냥 ‘대통령의 ’참된 무능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해법을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찾기’ 보다 어려운, ‘최순실 없는데서 정상적인 대통령 역할 찾기’가 아닐까 싶다.

박동규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청와대 행정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