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11월 20일 검찰의 발표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국가발전과 문화융성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이면에는 최순실을 매개로한 ‘추악한 먹이사슬’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오직 ‘최순실 선생’을 위한 충직한 역할에 몰두해온 몰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신뢰와 신의의 정치는 최순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도 재확인됐다.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노라고 했지만, 그는 국민과의 신의와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자신의 충신 변호사를 통해 내가 뭘 잘못했냐며 갈 때까지 가겠다며 이젠 ‘실오라기 같이 허접하게 변한’ 청와대 권력의 뒤편에 숨어버렸다.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뜻에 따를 의지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성남 민심은 주말마다 100만 촛불로 타올랐다. 박 대통령의 진정한 참회와 퇴진을 고대한 성난 민심은 질서정연하게 감정을 자제하며 청와대 앞 폴리스 라인에서 다시 한번 그의 하야를 요구했다.

검찰발표를 통해 드러난 박 대통령의 ‘최순실 성역 만들기’ 노력은 눈물겹다 못해 역겹다고 해야 할 정도로 치졸한 수법들이 동원됐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친구 부모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 특히 이 죄목에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행세하면서 한 일인가 생각하니 육두문자밖에 나오질 않는다.

검찰은 사실 기대이상(?)으로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나라하게 발표했지만 차마 밝히지 못한 사실들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시중에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 중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남아있다는 말들이 있다. 청와대는 수사결과에 대해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누각”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하곤 수사결과가 나오자 치졸한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촛불이 꺼지기만을 고대하는 듯하다. 시간은 곧 자신들의 편이라 여기는 듯 보인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중요한 발언을 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취파일을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김종필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5천만이 시위해도 안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0만, 200만 인파의 성난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이제 검찰은 자신들의 표현대로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에 대한 결정적으로 구체적인 충격적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비정상적 사고’로 ‘비정상적인 국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피의자 대통령’의 체면과 품격을 더 이상 고려할 이유는 없게 된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과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메모를 적나라하게 공개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초법적 수단으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법적 절차는 이제 무기력하게만 보인다. 이제 성난 민심의 ‘촛불’이 아닌 어디로 향할지 모를 ‘횃불’이 질풍노도처럼 다가오고 있는 때이다. 11월 26일 대한민국의 성난 민심은 인내의 한계점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가 가져다 줄 수개월의 회피기간동안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 저질러왔던 초법적, 상상을 초월한 방법보다 더 교묘한 권력 집착욕을 보여 줄 것이다. 이제 우롱할 대로 당한 국민들, 대통령의 권력을 동네 민원창구처럼 추악하게 추락시킨 대통령에 더 이상 인내의 종착점이 폴리스라인에서 질서 있게 멈추라고 호소하고 기대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

박동규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청와대 행정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