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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이유 있는 문재인 비판
<기자수첩>法治主義 무너지면 포퓰리즘 난무하게 될수도
2016년 12월 06일 (화)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본인의 대권 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한 아집이자 독선적인 발상이며 반(反) 헌법적인 생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반응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본인의 대권 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한 아집이자 독선적인 발상이며 반(反) 헌법적인 생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반응이다. ⓒ 뉴시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정치권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한 해법과 대안을 찾는데 나서야 옳다”며 “정치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지, 국민 분노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시위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 붕괴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이자 헌법원리다. 법치주의는 정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발언은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한 박 대통령의 심판보다는, ‘하늘을 찌를 듯 한 대중의 분노’에 일단 반응하겠다는 모습에 좀 더 가까워 보인다. 물론, 프랑스혁명 이래로 정치는 국민의 열망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게 사실이지만, 예측 가능성을 배제한 채 무조건 대중의 요구를 듣다보면,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확고한 정책적 가치관 또는 정책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상황이나 민중의 뜻에 따라 정책을 펴는 정치행태를 일컫는다. 사실, 문 전 대표는 야권의 대표적인 대권주자이면서도 탄핵 정국 이후 총리 선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을 우려하는 질문에 “충분히 준비돼 있다”며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만을 밝혔을 뿐이다. 만약, 문 전 대표의 말처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선언한다면, 어떤 불확실한 정치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상황에서 문 전 대표의 발언은 충분히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인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국민들로부터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김 전 대표의 지적을 마냥 정치적 비판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물론, 대중이 광화문으로 뛰쳐나가 촛불을 든 것도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일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보다는, 즉흥적인 쟁점 대응과 임기응변적인 정책 생산이 일상화됐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국민들의 요구를 법과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민심수용과 타협의 정치, 엄정한 법은 제로섬(zero-sum)이 아니다. 공존해야 한다. 법치의 확립은 정치 환경을 보다 예측가능성 있게 만든다. 김 전 대표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문재인 전 대표는 법률가 출신”이라고 강조한 이유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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