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기본소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핀란드가 새해 들어 기본소득제를 시범 실시하면서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지난 1일부터 실업 수당을 받는 이들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2000명에게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신의 지출 내역을 보고할 필요도 없고 중간에 취업을 해도 2년 동안 계속 돈을 받게 된다.

핀란드 정부는 이 같은 기본소득 보장이 실업자로 하여금 창업 등에 적극 나서게 하는 등 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지 지켜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스위스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294만원), 어린이에게 625스위스프랑(약 73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는 '기본소득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쳤졌으나 부결됐다. ‘일을 하지 않는 데도 돈을 주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반론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상원이 기본소득제 시범 실시를 승인했고, 캐나다와 네덜란드에서도 준비 중이라는 <뉴욕타임즈> 등 외신의 최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연내에 19개 지방정부에서 개인 월 972유로(약 122만원), 부부 1398유로(약 176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기본소득제가 꾸준히 주장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있다.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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