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발표, 새누리와 차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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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발표, 새누리와 차별성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1.0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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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개혁보수신당(이하 신당) 소속 32명 의원들이 지난 5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정강·정책 가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며 앞서 자신들이 몸담았던 새누리당과는 다른 중도보수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러 당의 좋은 정책만 섞어놔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신당 정강·정책 가안은 총 21개 분야로 구성됐다. 신당 정강·정책 팀장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개인이나 소수 의견이 아닌 신당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뜻을 빠짐없이 모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이 10개로 나눠져 구성돼 있는 것에 비하면 이번 가안은 △정의·인권·법치 △경제·과학기술·창업 △안보·외교·통일 △교육·복지·노동 △주거·의료·문화 △안전·환경·에너지 △정치·행정·지방분권 순으로 매우 세부적으로 작성됐다.

이 중 새누리당과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가장 앞에 배치된 ‘정의·인권·법치’ 분야다. 이는 새누리당 정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으로 △과도한 정부개입 금지 △불필요한 규제 혁파 △기본권 확대 및 양성평등 지향 △삼권분립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강 전문에 명시된 ‘민주공화국과 공정한 시장경제 설립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바로잡을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 개혁보수신당(이하 신당) 소속 32명 의원들이 지난 5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정강·정책 가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며 전신인 새누리당과는 다른 중도보수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여러 당의 좋은 정책만 섞어놔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뉴시스

이번 가안에서는 신당 창당 핵심 인사인 유승민 의원이 내세웠던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와 일맥상통 하는 부분도 발견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확고한 한미동맹 유지와 자주국방 능력 강화, 굳건한 안보체제, 한반도 비핵화 등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온 내용과 비슷했다. 이와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추구하던 재벌개혁 및 공정한 시장경제 추구 등을 강조했다. 이는 저성장 양극화 등 경제 악순환 속에서 한국경제를 살릴 방법은  산업생태계 변화만이 유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신당이 보수중도노선을 추구하지만 기존 새누리당 정책과 비교했을 때 중도로 인식될 만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당 정강정책 내용 중 공정한 시장경제확립, 창의적 국가, 굳건한 안보체제, 낡은 정치 청산은 새누리당이 추구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당내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뛰쳐나가는 건 개혁의 뜻 보다 대선을 앞두고 권력 차지를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독자적 노선 구축이 아닌 여러 당의 선호도 높은 정책만 차용해 정당의 색깔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 할 거 없이 좋다고 하는 정책들은 다 가져다 놓은 것 같다”며 “일단 ‘보수’라는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 좌 진영이 추구하는 정책까지 선호하니 당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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